“통일한반도의 식량창고이자 생명의 터전 일구는 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을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대북 경제제재 완화 및 해제, 남북교류와 협력, 나아가 종전선언까지 많은 기대감이 샘솟고 있다.

특히 농업 부문은 남북경제협력의 선봉장이자 한반도 전체의 식량문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 남북농업협력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는가는 전체 남북교류와 협력, 나아가 향후 남북관계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농업계는 남북농업협력의 가장 기본 원칙으로 동등성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물론 북한의 경제·사회 상황이 과거와 많이 달라진 만큼 ‘지원’을 통한 공여·수혜 관계가 아니라 ‘투자’를 전제로 한 대등한 협력자로 관계를 설정,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태헌 통일농수산사업단 이사는 “남북농업협력은 산업별 특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 투자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인도적 지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도 한반도 전체의 식량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둔 중장기 협력계획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평안남도 평성시 축산과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 연구원도 “남북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지원의 방식을 버리고 협력주체들의 다방면적 교류를 통한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며 “시장 친화적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다국적 농축산개발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과 교류를 장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같은 원칙을 토대로 남북농업협력이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남북의 경제협력이기도 하지만 한반도의 공동작업이라는 점에 주지하는 것이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남북농업협력은 통일 한반도의 식량창고이자 생명의 터전을 일구는 일이다”며 “단순히 남북의 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한반도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항구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가장 먼저 남북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분야에서는 조림이나 식재에 국한하지 않고 사방공사, 토질개선, 병해충 관리 등 지속적인 산림관리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상호협력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눠 진행하되 협의를 위한 소통창구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적고,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현황조사 등을 통해 충분한 자료가 모아진 후 단일한 소통창구를 통해 협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중용 서울대 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남북농업협력, 특히 농산업분야 협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추진여건이 갖춰지고, 북한정부의 전략이 알려진 뒤 장기적인 계획 하에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제한된 자원과 인력의 적절한 배분 전략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통해 협조와 정보 공유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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