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한러 정상회담이 열린데 이어 미러 정상회담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반도는 ‘종전선언’과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노랫말처럼 우리의 소원이라고 말하던 통일을 당장 이루기는 어렵겠지만 남북교류와 협력에 대한 물꼬가 터지고,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농림축산분야는 남북경제협력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의 촉매제 역할을 해왔던 터라 향후 관계 개선과 상호발전을 위한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업계는 한반도의 생명창고이자 터전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남북협력과 관계 개선의 선봉장이 될 것을 자처하고 있다.

농업, 축산, 산림 분야의 남북협력 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농업 부문

- '단순 퍼주기식' 아닌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필요

- 농기계·온실·창고 등 시설과 농자재 수요확대 전망

남북 및 북미 화해분위기로 대북 협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농업 분야는 대북 쌀 지원과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어 추가적인 사업 추진과 이를 위한 협조 방안 강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동등한 협력자로서 추진돼야

최근 남북협력 분위기에 농업계는 가장 먼저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쌀에 대한 대북 지원을 우선 떠올렸다. 실제로 그간 남북협력사업은 쌀 등 식량과 비료 지원이 주를 이뤘었다. 김영삼 정부 당시 15만톤(1854억원) 규모의 쌀이, 김대중 정부에는 쌀 70만톤과 옥수수 20만톤 등 식량(9085억원)과 비료 91만5000톤(2753억원)이 지원됐다. 노무현 정부 때는 180만톤의 쌀(2조5143억원)과 160만톤의 비료(5119억원)가 전달됐으며 이명박 정부 때 쌀 5000톤(8억5000만원)을 끝으로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의 지원을 떠올렸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단순히 ‘퍼주기 식’ 지원이나 원조가 아닌 ‘동등성의 원칙’ 하에서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여·수혜의 관계가 아닌 협력자로서의 관계 정립이 남북협력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이태헌 통일농수산사업단 이사는 “남북 농업협력은 큰 틀에서 단기적으로는 식량부문에서의 공동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병행하되 장기적으로 한반도 식량문제 해결이라는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며 “협력방식은 분야나 산업특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가 중심이 되고, 수리·관계 시설 등 인프라 부문에서는 국제기구 등의 참여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지원 아닌 한반도 식량 자급률 제고로

이에 농업계에서는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쌀 지원에서 나아가 한반도의 식량 자급률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협력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북한 농정 여건 및 식량수급 상황 자료에서도 확인되는데 권태진 GSn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에 따르면 북한은 정곡 기준 500만톤 가량의 곡물을 생산하는 등 생산량과 유통물량이 증가했다. 채소, 과일, 축산물, 수산물 등 다양한 먹거리 공급도 증가해 식량상황은 생산뿐만 아니라 가격면에서도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지역적으로는 아직까지 동북부 지역의 사정은 취약한 편이다. 탈북자 조사에서도 현재 북한주민의 80%는 식생활에 있어서 양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러한 변화들을 기반으로 한반도 농업발전을 위한 남북협력은 인프라 확충, 인적·물적 자원의 공급 확대, 기술개발,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어느 한 부분만을 강조해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외부자원과 기술의 유입은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북한의 경제개발 의지, 농업분야 발전계획 등에 따른 협력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농기계, 온실·축사·창고 등 시설, 수송·운반도구, 각종 농자재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권 원장은 “효과적인 남북 농업협력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 사이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방향을 예견하고 현실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통일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비를 농업계가 먼저 서둘러야 한다”며 “한반도의 식량 자급률 제고와 먹거리 안전 등의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과 단계적 추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순환농업 전환·실태조사도 필요

농업의 전후방산업에서도 남북협력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며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료업계는 북한의 토양 황폐화에 따른 토질개선의 심각성에 주목하며 협력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잉 유기질 비료 자원을 유기질 함량이 낮은 북한의 토질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적 협력 방안이 마련돼야 남북한 농경지의 양분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유기질비료협동조합 관계자는 “북한 농업의 단기적인 문제를 완화하면서 중장기적인 문제 해결의 토대를 제공키 위한 남북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비료 공급을 통한 작물을 생육촉진과 생산성 증대를, 장기적으로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한 순환농업으로의 전환 등 농업 생산성을 항구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농기계 업계는 북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계획수립을 강조한다. 이시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부장은 “북한은 현실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주의 정부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농업과 농업기계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정확히 이뤄진 뒤 이를 바탕으로 추진 체계와 추진 과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중용 서울대 교수는 “농기계 분야 남북협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추진여건이 갖춰지고, 북한정부의 전략이 알려진 뒤 장기적인 계획 하에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제한된 자원과 인력의 적절한 배분 전략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통해 협조와 정보 공유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창욱 대동공업 대표도 “남북 농기계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남북경협사업에 농기계 등 농자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이를 위한 창구는 단일화해야 한다”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지에 적합한 농자재 공급과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림 부문

- 산사태 방지·토질 개선…비료·퇴비 투입해야

최근 남북협력과 관련해 산림분야가 우선 협력분야로 지목되면서 이를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단기간 성과보다는 지속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 산림 32% 황폐화

이산가족상봉, 문화예술 교류뿐만 아니라 철도·도로 연결과 더불어 산림협력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황폐화된 북한의 산림 복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산림 면적은 전체 국토 면적 약 1231만ha 중 73% 정도인 899만ha로 추정된다. 이 중 활엽수림이 51%, 침엽수림은 30%, 침활혼효림은 19%로 구성돼있다. 현재 이 가운데 32% 수준인 약 284만ha가 황폐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홍수·산사태 등으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일부 교류협력국 남북경협과 소속의 한 관계자는 “영국의 글로벌 위기관리 전문기업인 메이플크로프트가 2011년 발표한 ‘산림 벌채 지수 2012(Deforestation Index 2012)’문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세계 180여개 국가 중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산림 황폐화가 심각한 나라로 나타났다”며 “통일부가 1999년 파악할 당시 북한은 163만ha의 산림이 황폐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8년에는 121만ha가 증가한 284만ha가 황폐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정확한 산림 황폐화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추후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해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중장기적 복원 계획 필요

현재 북한의 산림 황폐화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단순히 묘목만을 심어서는 제대로된 산림으로 육성키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황폐화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토양유실에 따른 산사태 방지와 토질 개선 등 지속적인 산림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 역시도 지난해 김일성종합대학 내 산림과학대학을 설치한데 이어 지난 4월에는 평양시 대성산지구 내 산림연구원을 착공하는 등 산림 관련 학술·연구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5년 ‘산림조성 10년 전망계획’을 발표하고 ‘산림복구전투에 만전을 기하라’는 메시지를 북한 전역에 전달하고 산림 복원 계획을 실시 하는 등 장기적인 산림 복원계획을 추진 중이다.

# 방제 약제·대응 기술 협력도

또한 방제 약제와 대응 기술협력도 중요 과제로 지목된다. 산림병해충 피해는 방제 약제나 대응 기술이 부족할 경우 피해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5년 7월에는 북한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통해 현대아산에 금강산 소나무림 산림병해충 관련 피해 조사를 요청해 현대아산이 정부에 이를 알렸고, 정부는 피해 상황을 공동으로 조사해 800ha면적에 대한 전나무잎응애 1차 긴급 방제를 실시했다. 이어 2016년 5월 솔잎혹파리 피해를 입은 곳 1000ha에 대해서도 방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해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진행하면서 관계가 악화돼 방제 계획이 백지화됐다.

통일부는 북한 전역에 잣나무넓적잎벌 등으로 약 25만ha의 병해충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병해충 피해뿐만 아니라 다락밭 조성과 화전 과정에서 실화에 의한 산불 발생이 증가한 것 또한 산림 황폐화에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생활지 인근에 위치한 산 중에는 나무를 뗄감용으로 사용하거나 먹을 것이 없어 식량 대신 섭취하느라 나무가 많이 사라진 상태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 체계적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이에 남북 산림분야 협력 역시 이러한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당부다.

건국대학교 산림조경학과의 한 교수는 “과거 우리나라가 산림분야 남북협력과 관련해 북한에 나무만 심어주던 것에서 벗어나 향후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 부처가 협력해 대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며 “묘목을 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산림이 관리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또 다른 관계자도 “북한은 황폐 산림지를 오랫동안 방치하면서 땅에 양분이 사라져 사실상 나무가 자라날 수 없는 환경으로 변했다”며 “만일 향후 남북 산림협력이 진행돼 우리나라가 실제 사업에 동참하게 되면 우선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고 땅이 버틸 수 있도록 사방을 먼저 실시하고, 비료나 퇴비를 투입해 땅에 양분을 기르고 난 뒤에 수목 지원 계획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7월 북한산림 황폐화의 심각성에 대해 널리 알리고 북한 산림 복원에 동참하고자 평안남·북도와 기후대가 비슷한 강원 철원에 통일 양묘장을 조성해 활착률이 우수한 우량묘를 생산, 공급할 계획이다”며 “북한에 맞는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 지속적인 산림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고민 중이다”고 덧붙였다.
 

■ 축산 부문

- 정확한 실상파악…현지조사·공동연구 이뤄져야

축산부문에서는 과거 축산물과 축산업이 가진 장점을 기반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현에 기여한다는 목표아래 민간지원단체를 중심으로 북한과의 축산분야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었다.

축산물은 각종 영양소의 공급원으로 북한주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잔치나 화합의 음식으로도 사용되는 등 축산물과 축산업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축산분야만큼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기 좋은 분야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로서도 축산물 과잉현상이나 비 선호부위 적체, 가축분뇨자원 과잉 등 축산업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키 위해선 남북 축산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표적인 남북 축산협력사업으로는 민간지원단체의 경우 1997년 우리민족서로돕기의 ‘축산지원 및 농기계 수리센터 건설사업’, 1998년 굿네이버스의 ‘젖소목장 지원 및 양계장 설비 지원사업’, 한국대학생선교회의 ‘젖염소 보내기 및 축산장비 지원사업’, 2002년 북고성군농업협력단의 ‘양돈장 지원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이같은 사업 중 산란종계, 사육시절, 젖염소 착유기 등과 같이 농자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했다. 더불어 2005년 평양시에 500마리 규모의 양돈장 건설사업과 2007년 ‘협동농장 시범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2008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처럼 축산부문에 있어 지속적으로 남북 축산협력의 시도가 있었음에도 대부분의 협력사업이 중간에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민간과 지자체의 농업개발 지원이 이뤄지면서 목표가 불분명하고 사업의 피드백 체계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으며, 남북 당국간의 농업협력 역량 역시 미흡했다고 실패의 원인을 설명했다.

# 북한 축산업 빠른 속도로 과학화·현대화 진행

4·27 판문점 선언에 이어 잇따라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급속히 개선되면서 남북 관계에 있어 축산분야의 교류협력은 확대될 여지가 크다.

이에 대해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앞으로 남북 축산분야의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많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현지조사와 공동연구가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접촉의 시대에는 서로 이해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최근 3년간 북한 축산업은 과학화·현대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2016년 강원도 고산에 현대적인 축산기지 건설을 완료했으며, 지난해에는 평안북도 태천돼지공장, 평안남도 평성시 상업 관리소 축산기지, 강원도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을 잇따라 착수했다.

이같은 축산분야의 변화는 ‘주민의 식량문제 해결을 통한 강성국가건설에 있어 농업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결정적 키워드로 정해 현대적 축산업건설과 현대과학기술의 도입을 기초로 축산업의 정상적 운영과 축산물생산의 증가를 도모한다’는 북한의 축산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 과거 실패 경험 토대로 단계적 접근 필요

북한 전문가들은 남북 축산협력과 관련해 과거의 경험을 교훈으로 우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 후 협력사업 형태를 결정하고 초기에는 중소규모에서 시작해 성과를 확인하며 점차 규모를 늘려나가는 단계적 사업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김수기 건국대 북한축산연구소장이 한반도 축산 단계별 발전전략을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김 소장은 남북한 축산 공동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단기·중기·장기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차원에서 축산업에 필요한 가축, 사료, 시설 등을 지원하고 남북협력 시범 농장 운영과 가축질병 방역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중기적으로는 사료확보를 위한 초지조성사업과 사료공장 개보수 지원, 다양한 사료작물을 이용한 경제사료 개발연구 활성화 등을 추진,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축산식품의 효율적인 공급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소장은 “한반도 축산발전을 위한 남북협력 실무자 회의와 함께 경제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반도축산진흥센터’ 설립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가축질병 방역분야 협력 통해 질병 통제기능 강화해야

남북 축산협력에 있어 경제협력사업 이외에도 가축질병 방역차원에서의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주기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구제역이나 AI(조류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가축질병의 주요 원인중 하나가 주변국 상황과 철새와 같은 이동성 야생동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중국과 긴 국경을 맞대고 있고 막대한 인적, 물적 교류가 있어 가축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위해선 협력과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전혀 이뤄지고 있다. 결국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선 북한과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학장은 “무질적한 개별적 가축사육, 만연한 비위생적인 축사, 부족한 사료공급으로 인한 사육가축의 면역력 저하, 위생관리 없는 가축 방목,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감염된 가축의 유통 등 북산 수의 방역 문제들은 현재도 우리측에 상시적·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에 남북간의 공동 수의방역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