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까지 잇달아 개최된 이후 남북 농업협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핵 폐기를 주요 의제로 한 정상회담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면서 남북 농업협력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만성적인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인 식량 지원과 함께 항구적인 식량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의 노력은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농업협력의 중요성은 그만큼 커지고 있다.

UN산하 FAO(국제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총생산량은 정곡기준 정상적인 식량수요량인 650만톤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480만톤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소 칼로리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매년 530만톤의 쌀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여전히 90만톤 가량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북한은 이 같은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혁하는 동시에 농업생산 증대에 필요한 자본을 외부로부터 유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북한경제 내부에서 자본 축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농업기자재 확보와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도움이 절실하다. 남측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단기적으로는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지원을 통해 생산량 증대를 유도하고, 필요로 할 경우 부족한 쌀을 지원해야 한다. 이 같은 직접적인 해결과 함께 북한의 식량부족현상을 항구적으로 해결하고, 통일농업을 지향하기 위한 남북농업협력방안 등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식목사업과 양묘사업을 지원하는 산림분야, 선진 영농자재 및 기술 지원 등의 기술분야, 공동 양식어장 개발 및 생산 등 수산분야, 자본과 인력 등 남북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상호호혜 분야 등 농업과 관련된 협력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민첩하게, 농업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면서도 질서있는 협력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냉전의 산물인 분단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남북간 대결 구도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 봄이 찾아온 것이다.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살려나가야 한다.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체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신뢰를 쌓는 것이고 그 신뢰의 중심에는 농업협력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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