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상반기 기자방담

PLS 전면시행 준비 미흡… 유예 한목소리
갈길 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지부진'
농수축산신문l승인2018.07.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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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올 상반기 농업계는 쌀 생산조정제 추진에 고전을 면치 못했으며, 장기간의 농정 수장 공백으로 업계 비난 여론이 고조됐다. 

우선 산지 쌀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다시 도입된 쌀 생산조정제 추진에 난항을 빚었다. 당초 5만ha 감축이 목표였지만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3만7000ha를 달성하는데 그쳤다.

또 청와대의 신정훈 농어업비서관과 이재수 선임행정관에 이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까지 올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표를 던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와 농식품부의 농정 컨트롤타워 부재 사태가 발생, 농업계의 질타를 받았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지명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업계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업계에서는 이와 함께 올 초부터 헌법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여론이 확산, 농협을 중심으로 1000만인 서명운동이 활발이 추진됐다. 이에 대통령 개헌안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내용이 담겼지만 부결되면서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올 초 추진된 ‘청년창업농 육성 정책’은 1200명 선발에 3326명이 몰리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난 3월 타결된 한·미 FTA개정협상은 다행히 농업분야 ‘레드라인’은 지키면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없었지만 미국산 가금류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개정이 이뤄진 점 등에 대해 업계 비난이 쏟아졌다. 예산 확보 과정에 논란이 있었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은 어렵게 사업을 시작, 지난 5월 첫 공급을 시작했다.

올해는 또 농식품부가 스마트팜 확산 정책에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사항인 농어업특별위원회와 농어업회의소 설치, 푸드플랜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업계의 질책을 받고 있으며 내년도 농업분야 정부 예산 요구안이 올해 대비 4.1% 감액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농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18년도 상반기 농축수산업을 둘러싼 이모저모를 기자방담을 통해 짚어봤다.
[편집자 주]

▲ 본지 기자들은 최근 본사 회의실에서 농축수산업계의 상반기를 돌아보며 분야별 현안을 정리했다.

# 냉해에 이상저온까지 농가 울상

지난해 말에서 올 초까지 이어진 냉해에 지난 3~4월에는 이상저온이 발생하면서 과일재배농가는 개화기 꽃이 동해를 입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해 피해를 봤으며 적과기 변색과 낙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됐습니다. 현재 출하되고 있는 유모계 복숭아의 경우 이 같은 영향으로 상품의 비중이 평년보다 줄었으며 농가 수취가격도 지난해보다 낮습니다.

여기에 조·중생종 사과까지 이상저온에 따른 피해를 입으면서 추석 사과 수급에도 비상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자 역시 냉해로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올 초부터 지난 5월 경까지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 가락시장 이미지경매 시범운영 추진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이미지경매를 시범운영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올 초 부터는 유통업계 전문가와 유통주체들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회의가 진행됐으며 서울청과와 동화청과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 이들을 필두로 한 내부 TF팀 구성이 추진 중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락시장에서 시범 운영될 이미지경매에 대해 생산자와 중도매인들이 기존의 전자거래, 정가·수의매매와 차이나 장점을 느끼지 못할 경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정부 예산만 낭비했다는 혹평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PLS 전면시행, 아직은 무리….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해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농업계에서는 정부의 미흡한 준비를 이유로 유예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PLS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거니와 등록제품 등 적용약제 부족과 그동안 토양에 누적된 잔류농약 문제, 비산농약에 대한 문제 등 해결치 못한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만큼 당장 내년부터 시작하기에는 무리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가운데 무작정 시행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농업인을 범법자로 만드는 첩경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계에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항의 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강도 높게 전면시행 유예를 촉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스마트팜’…민·관 역할분담 필요

스마트팜은 올 상반기 농업분야 혁신성장의 핵심과제로서 주목 받았습니다. 지난 5월 17일 열린 ‘2018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스마트팜을 조작하는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내 스마트팜은 작물생산성 증대를 이루는 1.5세대 수준이며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2세대 스마트팜 표준모델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온실 7000ha, 스마트축사 5750호를 보급하고 20ha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추후 성과가 기대됩니다.
 

# 수상한 농협중앙회 비상임 이사 선출

농협중앙회가 최근 비상임 이사 선출과 관련 연관성이 전혀 없는 비농업계를 선출해 그 배경에 궁금증을 낳았습니다. 농협 비상임 이사는 사실 농협사업과 경영 전반에 걸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에 그동안 농업·농촌과 농협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인물을 선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임 이사 중에는 농업계와는 연을 찾아볼 수 없는 과거의 한 지역언론 인사가 포함돼 그 배경에 대한 의혹과 함께 일부에서는 투명하지 않은 인사추천기준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 미허가축사 적법화 산넘어 산
 
올해 축산업계의 최대 이슈는 단연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일 것입니다. 축산업계는 당초 지난 3월 24일까지로 예정됐던 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만료를 앞두고 현장을 어려움과 부당함을 강하게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었습니다. 이에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는 당초 강경했던 입장을 접고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내년 9월까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가들이 오는 9월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이를 검토후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적법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수많은 법 적용과 사례별로 소관 부처가 다르다 보니 별도의 제도적 개선이나 특별법 제정 등이 없이는 사실상 적법화가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제도개선을 위해 범 부처와 관련 기관, 축산단체들이 참여한 중앙 TF가 운용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적법화 추진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 송아지 가격 상승에 희비
 
최근 송아지 가격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농협 축산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생후 6~7개월령 수송아지의 평균가격이 4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송아지 사육 농가들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한우업계는 마냥 웃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송아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소규모 송아지 생산농가를 통한 안정적 공급기반이 약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어서입니다.

이에 농가들은 불안정한 송아지 공급이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수입육과의 경쟁에서 밀릴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 수입량 증가·이상육 발생 등 양돈업계 ‘이중고’ 시달려

올 들어 지난 상반기 국내외 돈육 생산·공급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5월까지 돼지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이상 증가해 22만6235톤에 달했고 특히 전지 수입량이 45%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돈 역시 등급판정 마릿수 증가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은 kg당 월평균으로 보면 최저 지난 3월 4060원, 최고 지난 5월 4829원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올 상반기에는 이상육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졌고 모돈 입식 증가, 밀사로 인한 폐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축산식품에 대한 불신도 커져 지난해 살충제 계란 이후 E형 간염돼지고기 등도 불거진 가운데 동물복지형 사육 도입과 관련해 축사내 암모니아 농도 관리와 임신돈 보호틀 사육 제한 움직임을 놓고 현장의 불만도 팽배한 상황입니다.
 

# 닭고기 농가 어려움 지속 전망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닭고기 공급 과잉과 육계 산지가격 약세 현상으로 올 상반기에도 양계 농가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지난 6월 25일 기준 육계 산지가격은 ㎏당 1100원으로 생산비를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어서 양계 농가 사이에선 “너무 힘들어 양계업을 접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양계업계의 가장 큰 특수라 불리는 복(伏)도 닭고기 공급 과잉 문제를 잡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앞으로 상당기간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계열화 업체들의 적극적인 수급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어획압력 저감방안 ‘화두’
 
상반기에는 우리 연근해의 어획압력을 어떻게 줄일지가 화두가 됐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수산자원관리정책협의회에서는 현재 국내 수산업계의 어획노력량은 63%가 과잉된 상황이며 수산자원의 수준은 적정 수준의 4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수산자원에 대한 어획압력을 줄이기 위해 주요 어종의 TAC(총허용어획량)를 대폭삭감하고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이와 함께 연근해의 수산자원에 비해 과도한 수준에 있는 어선세력을 감축하는 동시에 모기장그물로 알려진 세목망 사용업종을 정비하는 방안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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