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요즘 우리는 ‘인구절벽’이나 ‘지방소멸’에 대한 기사를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이는 듣는 사람에 따라 다소 과격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농어촌 지역사회는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활력을 잃고 서서히 고사(枯死)해 가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39세 가임여성의 인구를 나타내는 지역소멸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지수가 0.2 미만의 지방소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어촌지역은 2015년 153개소에서 2065년 292개소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가임여성의 87%는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는 반면 어촌지역의 가임여성 인구비율은 2015년 9.01%에서 2065년 6.44%로 감소, 재생산력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어촌지역에서 신생아가 계속해서 줄고, 더 나아가 신생아가 없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 종국에는 지역소멸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청장년 인구수가 급속하게 감소하면서 빈집, 폐교, 유휴어항 등이 늘어나는 등 지역쇠퇴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소멸지수가 높은 어촌지역은 수산업 쇠퇴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 생활편의(소매점 부재) 등 열악한 공공서비스로 인해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이탈요인으로 작용, 도시민이 어촌사회로 이주하는데도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소멸에 대응한 어촌정책은 어촌사회 내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와 매력성을 높이는 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어촌 내 일자리 정책은 귀어를 통한 창업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수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어촌산업의 영역으로 정책지원 대상을 확대해 청년들의 창업과 창직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돼야한다.

또한 열악한 어촌사회의 공공서비스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새로운 형태의 어촌형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와 도시수준의 정주환경을 갖춘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도입이 필요하다.

인구 과소화와 고령화된 어촌사회의 특성에 맞도록 폐교, 유휴어항 등을 활용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소거점을 형성하고, 주변의 어촌마을 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주거공간에 ICT(정보통신기술)를 도입한 첨단화를 통해 부족한 교육, 문화, 의료, 생활편의, 에너지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여성과 가족친화적 공간으로 변화시켜 어촌의 매력성을 높여야 한다.

어촌사회의 지방소멸은 20~30년 내에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현실이다. 국가공동체를 지탱하는 뿌리가 말라가고 있는 것이다. 모든 처방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금이 어촌사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 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