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새로운 마을공동체를 조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완태 (사)한국아그리젠토 6차산업 경영컨설팅협회 교수부장은 지난 6월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8 도농 네트워크 포럼’에서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화가 심각해져 마을이 무너지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방향을 모색해야한다며 새로운 농업경제공동체마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를 위해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헌법에 농업·농촌의 기능과 역할, 국가의 지원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며 “농업·농촌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한 “직접지불제도의 근거를 헌법에 명문화해 ‘농업인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 수행하는 일에 대해 국가가 직접 지불하는 것은 정당한 보상이다’라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사항이 이뤄진 뒤에 새로운 농업경제공동체마을인 ‘6차산업 융복합 공동체 경제마을’ 조성을 고민해야 한다”며 “농업과 비농업 분야, 도시와 농촌, 농업인과 도시민 간의 교류를 문화와 학습, 농촌재생을 통해 다시 탄생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업인은 농사를 짓는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도·농간 교류를 통해 생산성을 책임지는 모든 사람과 기업을 포함한 광의적 개념으로 다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기여한 농업인에게 정당한 대가 지급제도를 도입해 농업인들이 사기를 고취시켜야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사회적 보상이 실현되고 농업인의 존엄성이 인정받아야 한다”며 “쌀값이 오른다고 농업분야 지원을 줄일 게 아니라 농산물최저가격 보장, 정부매입비축 확대, 재해대책비 인상, 농민수당 실현 등을 위해 농업예산을 최소 국가예산 증가율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농촌재생 프로젝트 개념 도입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재생과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촌재생 프로그램을 도입해 훼손된 농촌 경관 회복, 농촌가치와 기능을 회복해 농촌다운 농촌,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