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전용허가지 80개소…안전관리 강화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산림청이 올 여름 장마기간동안 토사유출 및 유실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산림청은 오는 13일까지 태양광발전시설 관리 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24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지역 태양광발전사업 목적의 산지전용허가지 80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민관합동 점검기간동안 산지전용 이후 준공 검사돼 하자보수기간인 5년내에 있거나 현재 산지전용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토사 유출로 인한 주변 민가 또는 농경지의 피해 여부, 허가조건 위반, 허가지외 불법훼손 여부, 사업장내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민간합동점검을 통해 태양광발전사업장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산지 경관훼손, 토사유출 피해 등의 부작용 해소 대책 또한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점검 결과에 따라 재해예방대책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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