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산자원감소에 대응해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의 운영체제를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어업자원연구실장은 지난 19일 밀레니엄 서울 힐톤호텔에서 열린 WWF(세계자연기금)·KMI공동심포지엄에서 정부와 어업인이 주도하는 수산자원관리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어업인 주도의 수산자원관리는 시장경쟁 논리로 인해 자원관리 유인이 취약하며 정부주도의 관리는 불법행위 관리·감독에 막대한 행정비용이 수반돼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세계 수산업은 최근 정부와 어업인,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4세대 수산자원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인 월마트, 맥도날드, 이케아, 홀푸드 등은 MSC(해양관리협의회) 인증에 참여하고 있으며 MSC인증을 받은 제품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응해 소비자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전담기관 운영과 수산자원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가 가능토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우리나라는 TAC(총허용어획량) 운영, 어선감척, 자율관리어업 육성, 수산자원회복 정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이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현행 수산자원관리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체적 관리수단으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산자원관리에 소비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운영체제 구축 등을 통해 수산자원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활동동향을 공유하고 수산물 생산·유통·소비에 있어 시민사회-기업-정부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