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지난달 29일까지를 기한으로 원유기본가격을 협상했던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는 사실상 합의에 실패, 지난 10일 세종시 낙농진흥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합의에 실패했음을 보고했다.
 

원유값 인상과 동결을 두고 지루한 싸움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이날 4~5원 범위내에서 원유값을 조정키로 하고 이를 위한 원유가격조정협상위원회 활동기한을 10일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원유값 동결입장을 고수했던 유업체가 한발짝 물러섬에 따라 원유값조정은 4~5원 범위내 인상으로 일단락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유업체는 원유값조정과는 별개로 연동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생산자측은 연동제 정착을 위해 수년의 노력이 필요했던 만큼 연동제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원유값조정, 향방을 가늠해 본다.

  上. 원유기본가격 올해가 조정시기
  中.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 난항 거듭
  下. 원유기본가격 조정, 향방은

  #원유값조정, 4원과 5원사이 첨예한 대립
 

원유값조정과 관련해 4~5원 범위내에서 인상키로 한 것은 진일보 한 결론임이 틀림없다.
 

원유값동결을 주장해 온 유업체와 5원 인상을 주장해온 생산자 사이에 중요한 합의점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4원과 5원, 1원을 사이에 두고 양측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우선 낙농생산자들은 연동제 규정에 따라 생산비 인상 요인에서 ±10%를 가감해, 이에 따른 소수점 올림으로 5원을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생산자측은 “과거 원유가격 협상에서 생산자 측이 충분히 양보한 만큼 이번에는 유업계측이 양보해 달라”며 “연동제 규정과 원칙에 따라 인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업체는 원유값인상과 관련해 연동제 개선이 조건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유값 인상을 수락한 이유는 사실 인상이 부담은 되지만 원유가격연동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에 인상에 합의한 것”이라며 “원유가 많이 남아돌고 소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유값 인상은 유업체에게 고스란히 손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업계의 관계자는 “유업체는 원유값 5원이 오르면 전체 100억원의 손실이 있다”며 “유업체와 생산자는 상생 관계인 만큼 유업체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4원을 인상, 손실액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동제 개선, 뜨거운 논란될 듯
 

이번 원유값조정은 원유값 이상금액 외에도 더 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유업체가 원유값인상조건으로 제시한 연동제 개선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생산자는 연동제 고수를, 유업체는 연동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생산자 단체측의 한 관계자는 “낙농제도는 가격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유권 등과 함께 연동제개선 협상을 요구하는 등의 합리적 조건이 필요하다”며 “백색시유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다는 유업체지만 기능성 우유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FTA(자유무역협정)로 유제품을 수입해 수혜를 보고 있는 것도 유업체”라며 연동제 개선만을 주장하는 유업체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초과원유의 사용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용도별 원유사용처도 공개하는 등 투명한 관리가 우선돼야 함을 주장했다.
 

유업체측은 연동제에 원유의 수급상황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연동제는 생산비와 연동해 원유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인데 원유 수급상황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며 “공급이 많을 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지금의 연동제로는 소비자가 납득할 수 없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급을 고려해 연동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낙농업계의 한 전문가는 “원유값 조정과 관련해 가격이 중요 쟁점이 아니라 연동제와 관련한 논란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원유값 조정 후에도 제품값 조정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고 연동제와 관련한 새로운 논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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