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에 실패한 어업후진국.

일본의 유력 경제지인 닛케이 비즈니스는 일본 어업인들은 지구온난화탓을 하고, 일본 수산청은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만을 탓하고 있는 사이 일본이 어업후진국으로 전락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에서 60년 만에 어획량 300만톤이 무너진 2016년에 우리나라는 44년 만에 연근해어업 생산량 100만톤이 무너졌다. 수산자원관리에 실패한 것은 양국이 동일하지만 이에 대한 대처는 크게 다르다. 일본 농림수산업·지역활력창조본부는 TAC(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을 어획량 80% 수준까지 확대하고 어선의 규모화와 효율화를 저해하는 어획노력량 규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내용의 ‘농림수산업·지역활력창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들어갔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부어종에 TAC를 확대하고 휴어제를 시행하는 수준에서 그칠 뿐 전면적인 어업관리제도의 재편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어업관리제도가 사실상 실패, 2년 연속 100만톤에 미치지 못하는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어업관리제도가 비효율적이며 수산업의 규모화와 효율화, 경쟁력 강화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문제는 더욱 크다. FTA(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개방화로 우리나라 수산업이 수산선진국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해야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그칠 경우 우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기존의 어업관리제도의 틀을 벗어나 보다 과학적인 자원관리, 체계적인 어업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는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어업관리제도는 지난 수십년간 수많은 개선작업을 거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문제점을 정확히 직시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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