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문재인 정부 농정 비전과 과제 (2) 소득 안정망 확충

직불제 확대하고 경영안전장치 강화
쌀 변동직불제 개편… 자율적 생산·유통조절 권한 부여
최상희 기자l승인2018.08.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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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농정 비전은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인들의 소득과 경영이 안정돼야 한다. 본격적인 FTA(자유무역협정)시대에 들어서면서 시장개방은 갈수록 확대되고, 경영비 역시 매년 상승하고 있어 농업 소득은 정체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직불제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하며, 반복되고 있는 농산물 수급불안과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경영안정망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직불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쌀 고정·밭 고정·조건불리지역 직불은 통합하고, 농가의 상호준수의무 수준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올해 안에 직불제 개편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0~2021년 사이 관련 법령을 개정한 이후 2022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밭고정·조건불리지역 직불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쌀 고정직불금과의 격차를 완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쌀 변동직불제는 쌀의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쌀 변동직불제가 생산과 연계되며, 목표가격과 시장 가격간 괴리가 공급 과잉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까지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한시적으로 추진, 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수급 상황 분석을 토대로 올해안에 변동직불제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변동직불제 개편방향을 마련하고, 내년에 농업소득보전법을 개정, 2020년부터 개편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는 일정 지구 내 농업·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농업인과 주민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자체와 지구 간 환경보전 협약을 체결하고 농업인·주민의 환경보전 활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 농가 경영안정장치 강화

갈수록 심해지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업재해보험도 확충돼야 한다. 농식품부는 재해에 취약한 농작물을 중심으로 대상품목을 2017년 53개에서 2022년 67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사과, 배 등 가입률이 높은 품목부터 인접 시·군 통계를 반영한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으로 시·군 간 보험료율 격차도 완화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농약대·대파대·시설부자재 등 재해보험 미적용 항목에 대해 복구지원 단가를 표준소득, 물가 등을 반영해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수입보장보험도 확대돼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가 수요와 보험 도입 가능성, 가격변동성 등을 종합 분석해 대상 품목을 2017년 현재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가을감자 등 6개품목에서 2022년 양배추, 감귤 등 6개 품목을 추가해 모두 12개품목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안에 농가별 손해평가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영비 절감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농식품부는 농가 경영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기계는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밭작물 농기계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2017년 443개소에서 2022년까지 590개소로 확대하고 밭작물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는 2017년 40개소에서 2022년 290개소 늘리기로 했다. 밭 농업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이식, 수확 작업 관련 농기계는 2021년까지 20종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농약과 비료는 가격 투명성 차원에서 가격표시제를 강화하고 조사료 전문단지 추가 지정 등으로 조사료 자급률도 높여나간다는 전략이다.
 
#농산물 가격안정과 유통혁신

농산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 생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식품부도 이를 위해 내년까지 생산조정제를 실시해 재배면적을 줄이고, 쌀 이외 타작물 생산 확대를 위해 기계화와 생산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생산조정 이후 타작물 전환 농가의 소득 보전과 벼 회귀 방지를 위해 변동직불제 개편과 연계해 전작보상제 등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다수확 품종 보급을 줄여나가고 밥맛, 기능성 등 고품질 중심의 품종을 육성, 보급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식생활·가구형태·소비패턴 변화 등을 감안해 소포장과 즉석도정 유통을 확대하고 소비자가 맛 좋은 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쌀 등급기준을 개선하고 소비권장기한 표시제 등도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 양곡은 특별재고관리를 통해 내년부터 적정수준 재고를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쌀의 연산별 공급용도를 지정하는 등 매입단계부터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채소가격안정제, 수입보장보험 확대 등 품목별 가격안정장치를 강화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품목별 수급 조절 거버넌스도 구축해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화율이 높은 과수·과채 등은 의무자조금을 조성, 자율적인 생산과 유통 조절 권한을 부여해 나가기로 했다. 농협의 역할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농협의 품목별전국연합사업단 육성을 확대해 수급조절과 판매강화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유통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농가 조직화 교육과 지역조합 컨설팅 등을 통해 기초 생산자조직을 육성하고 시·군 지역농협이나 소규모 농업법인 단위의 개별유통을 줄이고 통합 마케팅 조직 단위의 유통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도매시장의 유통혁신도 필요하다. 이미지경매와 견본거래 등을 시범 도입하고 모바일 등을 활용한 상물분리 거래방식을 확대해 2020년부터 본격화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또 도매시장 예약거래시스템을 활용해 사전예약형 정가·수의매매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최상희 기자  sanghui@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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