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l Interview] 황주홍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쌀값 20만원대 회복해야"
농정홀대론 더이상 안돼…농축수산분야 예산 확대를
송형근 기자l승인2018.08.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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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힘겨워하는 300만 농업인들의 친구이자 늘 뒤에 서는 이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새지 않도록 집행부인 행정부를 격려하고 감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황주홍 의원(민주평화, 고흥·보성·장흥·강진)은 힘든 직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농해수위에서 간사로 활동하다 후반기에는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 황 위원장을 만나 향후 농해수위 활동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현안은 어떤 것이 있나.

20대 하반기 농해수위는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정대책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주요 현안으로는 △쌀 목표가격 재설정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보완책 마련 △미허가축사 적법화 후속 조치 마련 △올해 말 일몰되는 면세유 등 농어업 분야 조세감면 기한 연장 △농어업 예산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쌀 목표가격 관련해서 짧게 얘기해보겠다. 농업인들은 대개 24만원까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19만원대를 얘기하고 있다. 현재 쌀 가격이 18만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겨우 1만원 올리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농가와 정부의 목표가격에 상당한 격차가 있지만 타협을 통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중간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언급한 사안이니 농가의 심각한 현실을 생각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적어도 20만원대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하기 위한 큰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입 이후 실제 성과는 어떤가.

19대 국회에 진출했을 때부터 남아도는 쌀을 처리할 방도를 찾다 식량원조협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수없이 주장해왔다. 그러다 올해 초 식량원조협약에 모든 가입절차를 마치고 지난 5월 10일 군산항 5부두에서 식량원조용 쌀이 분쟁과 재해, 그리고 기아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시리아, 예멘,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5개국에 5만톤(460억원치)이 지원됐다. 앞으로 해외 무상원조를 일본 수준인 20만톤까지 늘린다면 남는 쌀 문제를 해소해 쌀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내년도 농업 관련 예산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편성됐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현 정부 들어 농업 예산은 정부 예산 평균증가율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농업계에서는 농업 홀대를 넘어 농업 포기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누누이 “농업을 직접 챙긴다”는 말을 해왔으나 지금처럼 농업분야 예산을 편성한다면 결국 우리 사회에서 농업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고 사라질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과연 농업을 직접 챙기는데도 이렇다면 심각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농축수산 분야 지출한도와 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올해 예산안은 기재부 지출한도 19조3000억원, 부처 최종확정은 19조7000억원에 불과해 농축수산 분야의 지출한도를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

농정홀대론이 흘러나온 이유 중 큰 원인은 바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개월이 넘게 공석으로 있던 문제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이개호 장관 후보자가 이미 지난 3월 전남도지사 출마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농식품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청와대는 7월말에 이르러서야 장관 내정자로 발표했다. 경제부총리나 교육부총리, 국방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이라면 과연 5개월 동안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했을지 의문이다.

 


송형근 기자  mylove@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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