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PLS 제도에 따른 정부 대책을 적극 환영한다

농수축산신문l승인2018.08.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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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적용 약제가 없는 소면적 재배작물의 경우 유사작물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관련 농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로 적극 환영한다. 농가들은 그동안 PLS(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에 대한 불합리성과 준비부족 등을 지적하며 시행 유예를 강력 주장하자 정부가 고심 끝에 사실상의 유예방침을 마련한 것이다.

PLS는 모든 농산물에 사용가능한 농약 목록을 미리 정해놓고 등록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반하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되면 농산물 유통 및 소비가 금지된다.

농산물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들에게 공급하고 국내산 농산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약의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민들은 해당 생산 작물에 적용되는 농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안다고 해도 등록약제가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2015년 기준 100건 이상 조사 품목 가운데 부적합률 상위 10품목은 쑥갓, 들깻잎, 부추, 시금치, 취나물, 쪽파, 열무, 건고추, 미나리, 얼갈이 배추 등으로, 이는 미등록농약 사용과 고농도 농약살포, 동일성분 농약의 중복살포 등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이 같이 적용 약제가 한 품목도 없는 작물은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357개 작물 가운데 무려 218개에 달하고 있다.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 장기 재배 또는 저장 농산물의 PLS 적용시기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이 소면적작물의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잠정기준 및 그룹기준 설정 등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PLS를 도입하면서 코덱스 등 해외기준이나 유사작물 기준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PLS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인증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사용에 따른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농산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순기능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이와 동시에 전문연구기관과 전문가를 충분히 확ㅂ해 직권등록시험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PLS제도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농가 및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등록농약의 충분한 확보 이후에 제도를 시행해야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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