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장관 ‘폭염 현장으로’

경남 거창 첫 행보…농정 현안 챙길 것 최상희, 송형근 기자l승인2018.08.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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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최상희, 송형근 기자]

이개호 농정호가 출발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9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고, 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즉시 경남 거창의 폭염현장을 방문하며 첫 행보를 시작했다.

농업계는 농정수장이 5개월이나 공석이었던 만큼 그동안 미처 챙기지 못했던 농식품분야 예산을 비롯 쌀 목표가격 재설정,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등 굵직 굵직한 농정 현안들을 하루 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9일 열렸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도 현 정부의 ‘농업 홀대’를 맹렬히 비판하고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질의와 개선대책을 집중 요구했다.

강석진 의원(자유한국,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장관의 장기간 부재로 농업 홀대 여론이 높은 가운데 특히 예산 협의시기인 지난 3~8월 사이에 장관이 부재하면서 농식품 분야 예산이 4.1% 줄어 편성되는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컸다”고 지적하고 “장관 자리는 경력 관리를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 만큼 제대로 된 농정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라”고 강조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다른 분야는 달라지는데 농업분야는 그대로다”고 꼬집고 “이개호 장관표 농정 개혁을 추진할 의지와 핵심이 뭔지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 영천·청도)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다음 달 24일까지다”며 “하지만 실제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미허가에서 허가 축사로 바뀔 축사 수는 약 20% 정도 밖에 안 될 것으로 예상, 나머지 80% 축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며 대책을 추궁했다.

쌀 목표가격과 관련해 이양수 의원(자유한국, 속초·고성·양양)은 “쌀 목표가격과 관련 정부는 80kg당 19만원선을 얘기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쌀 목표가격이 80kg당 21만원은 돼야 한다고 약속했고, 농업인들은 24만원을 희망하고 있다”며 쌀값 지지를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 전주 을)도 “쌀값이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데도 마치 물가상승의 주범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목표가격은 확실히 올리고 물가지수 산정 단위는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와 함께 상호금융 비과세 축소 문제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 포항 북)은 “농·수협 등 상호금융의 준조합원 대상 비과세 혜택을 없애면 예탁금만 신협 등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으로 세수 확대에는 아무 도움이 안되는 것”이라며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쌀 목표가격과 관련 80kg당 20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기초수급보장제와 농업인연금 등을 고려한 소득안전망 확보 방안에 대해 강구하는 한편 상호금융 비과세 축소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인사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부인의 불법 건축물 임대료 소득 의혹과 자녀 취업 특혜 의혹, 석사 학위 논문 작성 시 표절 의혹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최상희, 송형근 기자  sanghui@aflnews.co.kr, mylove@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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