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제도 개편…경쟁력 강화해야"

본지 주최 ‘어업관리제도, 어디로 가야하나’ 좌담회 김동호 기자l승인2018.08.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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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어업관리제도 개편으로 수산자원관리와 어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지 주최로 지난 8일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열린 ‘어업관리제도, 어디로 가야하나’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다양한 수산자원관리 수단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산자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 TAC(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중심으로 한 어업관리제도 재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남종오 부경대 교수는 “근해어업 생산량을 보면 대형선망어업이 생산량의 27%, 기선권현망어업이 16.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종에서 한계 기업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국내 근해업계의 생산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정량을 어획하되 조업경비를 절감,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의 어업관리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은 “우리나라가 TAC를 도입한 것이 20년 가까이 됐지만 한발도 나아가지 못한채 어정쩡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양적 규제인 TAC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그 외에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 어업인들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필요한 양만큼 어획할 수 있는 어업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곤 한국수산경영학회장도 “우리나라는 세계의 주요 자원관리제도 중 도입 안 된 제도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관리수단을 갖추고 있지만 수산자원은 감소세에 있다”며 “TAC와 같은 수량관리를 통해 수산자원을 관리하되 불필요한 어획노력량 규제를 큰 폭으로 줄여 어업경쟁력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호 기자  kdh0529@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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