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단체 "PLS 대책, 현실성 부족하다"

다각적 방법으로 구체적이고 현장감있는 대책 마련해야 이한태 기자l승인2018.08.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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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6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농업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7일 ‘준비없는 PLS 강행, 불통 정부에 분통터지는 농민!’ 성명서를 통해 “시행 5개월여를 앞두고 뒤늦게 발표한 대책이 제도 시행 전까지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의심스럽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충분한 준비없는 시행은 역효과만 부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 전까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2.5%나 되는 농가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대책에 비의도적 오염 문제가 포함됐다고는 하나 근본적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도 지난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장 농업인들은 여전히 ‘말 그대로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으로, 전면 도입에 따른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농업과 농촌, 농업인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문제를 당사자인 농업인과 소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역시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책이 현실성이 부족해 아쉬움을 남겼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의 보완대책들이 제도 시행 전까지 제대로 완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타인에 의한 비의도적 검출과 장기재배 및 월동작물·시설작물 등 제도 적용이 모호한 작물에 대한 불명확한 대책, 항공방제 이격거리 등 대책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농연은 “일본의 경우 수년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PLS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한 반면 우리는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시적 시행 유예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구체적인고 현장감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농연은 “농업인들이 PLS 도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현장에서 문제 소지가 다분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대책없이 추진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며 “현장의 의견을 더욱 가감없이 담아내 농업인과 소비자,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제도로 완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한태 기자  lht020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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