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최근 원유가격 조정과 관련한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캐나다의 자국 낙농가를 지키는 낙농정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는 최근 ‘캐나다의 국내 낙농을 지키기 위한 낙농정책’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가 해외제품의 높은 과세율로 국내 진입을 방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캐나다의 낙농제도는 공급관리, 가격지지, 수입통제의 세가지로 구성돼 가장 완벽한 낙농쿼터제로 불리운다. 1965년 원유수급불균형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캐나다낙농위원회(CDC)를 설립, 1970년 CDC산하에 설립된 우유공급관리위원회(CMSMC)에 의해 1974년에 가공유쿼터(MSQ)제로 전환됐다.
 

최근 8년간 캐나다의 가공원료유 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1.8%이며, 가공원료유생산과 MSQ는 각각 1.9%, 1.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즉 캐나다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하에서도 유제품의 수요증가를 대부분 국내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수입제한을 위해서는 유제품의 국내수요를 국내생산에 의해 충당한다는 전제하에 원유의 공급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점이다. 특히 캐나다는 237%∼351%의 고율관세를 통해 국내가격을 높게 유지하면서 수입을 철저히 차단해 왔다.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은 “캐나다의 낙농쿼터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유제품에 대한 확고한 국경조치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미국과의 NAFTA 재협상과정에서 유제품에 대한 수입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나 자국 낙농산업을 보호하는 캐나다의 낙농정책은 우리 낙농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