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농업분야 재해대책 확충 방안 마련과 농작물재해보험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국회 본관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소관 부처의 ‘2017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실시했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폭염 등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분야 재해대책 확충과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쌀 목표가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첫 질의에 나선 김성찬 의원(자유한국, 창원·진해)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부 재해대책비 예산 765억원 중 불용 예산이 321억3300만원에 달한다”며 “농업인들은 각종 자연재해로 신음하는데 편성된 수 백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은 “최근 가뭄이 매년 계속 이어져 가뭄 관련 예산은 최대한 빨리 집행해야 한다”며 “9월 말에 집행되는 경우는 대체 어떤 경우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강석진 의원(자유한국, 산청·함양·거창·합천)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벼 가입실적을 제외한 나머지 가입실적은 약 16% 밖에 안 돼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며 “더 많은 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부담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 영천·청도)은 “농식품부가 최근 일소피해를 특약에서 주계약으로 전환하는 폭염 대책을 내놨지만 내년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올해 피해를 본 농가들은 보상을 못 받고 있다”며 “피해 농업인들이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개선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쌀 목표가격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회 의원(민주평화, 김제·부안)은 “쌀 목표가격을 인상한다고 해서 쌀 생산량이 늘어나고 과잉공급 때문에 쌀값이 폭락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내년 쌀 목표가격은 80㎏ 기준으로 최소 25만원 이상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