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농어업인들이 보다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은 국민의 삶터이자 쉼터, 그리고 일터입니다. 살맛나고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하는 데 정책적인 고민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을 생각하면 막중한 소명의식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다는 박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천안을)를 만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쌀 목표가격 설정 시급하다

농어업 관련 사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농해수위가 직면한 제1의 현안은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적정금액이라는 게 사실 저마다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하기가 쉽지 않다.

물가상승률 반영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취지가 ‘농가 소득보전’에 초점을 맞췄던 만큼 물가상승률 반영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목표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쌀 과잉공급 구조를 악화시키고 오히려 쌀값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땜질 처방이 아닌 생산조정제, 직불제 개편 등 근본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당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2의 현안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한 달도 안 남았다. 축산농가 12만3457호 중 미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잠정적으로 5만9200호로 이중 24.2%만 적법화가 완료됐다. 적법화 농가가 많아질 수 있도록 직면한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축산단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PLS 보완 시급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 관련해서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PLS 전면 시행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철저히 준비해 PLS 시행으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농산물의 잔류농약 관리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농업인들의 농약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농약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농약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농약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는 데 집중하겠다.

#산적한 현안, 신속한 처리 중요

현재 농해수위는 농어업예산 확대, 농어가소득 안정화, 수입산 축산물 유입,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화, 항구적 가뭄대책 마련, 효과적인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구축 등 많은 현안들을 직면하고 있다.

농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올바른 법과 제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 모두가 발빠르게 움직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