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예산·기금안은 ‘농업의 혁신성장 동력 확충, 농어인 소득안정,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 제고’에 중점 투자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업 후계인력 확보와 스마트 농업 확산에 예산이 중점 투자되고 재해 대응력 제고, 푸드플랜 중심의 로컬푸드 확산 예산도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 예산 규모는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 규모는 올해 대비 1484억원 증액된 14조 6480억원이다. 농업·농촌 분야에 13조 4960억원, 식품·외식분야에 6900억원이 투자된다. 

쌀값 회복에 따라 쌀 변동직불금 예산 5025억원을 감액하고 이를 국정과제 이행과 현안 대응 등 필요 분야에 재투자했다. 예산안 규모는 1484억원 밖에 증액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집행 규모면에서는 올해 대비 6500억원 이상 증액됐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 혁신성장 동력 확충

농식품 산업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청년 창업농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보다 23.2%증액한 1조2949억원으로 늘렸다. 농업 분야 취·창업 희망 대학생을 대상으로 농업 분야 종사 조건 장학금을 신설했다. 학기당 800명을 선벌하고 대학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40세 미만 청년에게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영농정착지원사업도 2000명으로 확대 추진된다. 또 농지 매입 비축 예산도 3883억원에서 4749억원으로 늘리고, 벤처 창업 예산도 59억원에서 95억원으로 늘렸다. 농촌 유휴자원을 청년들의 일터로 조성하고 청년들이 살기 편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유휴시설 30개소를 리모델링해 청년 등에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예산을 신규로 45억원 편성했다. 이와 함께 육아 나눔시설, 문화·여가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진 주거단지 4개소도 조성하기로 했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30.5%늘린 5642억원을 편성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구축하는데 신규로 359억원을 배정했다.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123억원, 실패한 청년의 재기를 위한 경영회생자금 300억원을 세워놓았으며 경영회생농지매입 예산도 올해보다 300억원 증액한 2900억원으로 편성했다. 품목·농가별 스마트 농업 확산 등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두 배 가량 증액한 1363억원으로 짰다.

# 농업인 소득안정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망을 강화하고 공익형 직불제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11.4%증액한 2조3078억원으로 편성했다. 재해대책비는 올해 765억원에서 843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업인안전보험 예산도 595억원에서 712억원으로 늘렸다. 반면 농업생산기반 사업은 1조8868억원으로 올해보다 4.1%나 줄었다.

직불금 예산은 밭농업직불금 지원단가가 ha당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조건불리직불금도 농지는 60만원에서 65만원, 초지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됨에 따라 관련 예산도 밭농업직불금은 1937억원에서 2078억원으로 조건불리직불금은 506억원에서 546억원으로 확대됐다.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농업인 부담 경감과 청년농에 대한 저리지원으로 인한 이차보전 예산은 올해 2216억원에서 3420억원으로 확대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생산조정제)은 내년도에 6만ha를 추진하고 164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밭농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밭작물 기계화 촉진 예산은 올해 309억원에서 435억원으로 늘렸다.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혁신 예산은 올해보다 6.6%줄어든 1조752억원을 편성했다.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이 올해 179억원에서 161억원으로 줄었고 비축지원 예산도 5643억원에서 5345억원으로 감소했다.

# 농업·농촌 사회적 가치 제고

푸드플랜 중심의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6%증액한 2042억원으로 짰다. 농촌형, 도농복합형, 도시형 등 5개 유형별 푸드플랜 모델을 개발, 로컬푸드 소비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공공급식 등에 로컬푸드 구매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6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과일간식 예산 72억원도 반영됐다.

동물복지 예산은 올해 74억원에서 내년 136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동물보호센터 4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유기동물 입양비 등을 반영했다. 

축산 사육환경 개선과 환경관리 강화에는 올해와 유사한 9766억원을 투입한다.

돌봄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을 올해 9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에 회계·경영컨설팅 등 전문서비스 바우처도 도입할 방침이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로 자립적인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예산은 올해 34억원에서 172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문화·복지·교육 등 서비스 제공 기능을 확충하는 중심지활성화 지원예산은 2918억원에서 3273억원으로 확대했다.

농촌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예산은 올해보다 9.8%증가한 4123억원으로 편성됐다.

공동아이돌봄센터를 올해 30개소에서 37개소로 늘리고 농번기 주말돌봄방도 15개소에서 25개소 늘릴 방침이다. 농촌주거여건 개선 예산도 올해 137억원에서 185억원으로 확대됐다. 100원 택시 등 농촌 교통여건 개선 예산도 41억원에서 287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