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김동호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470조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안’으로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수산·어촌분야 예산 증가율이 또 다시 사상 최저 수준으로 편성, 농수산업계가 일제히 맹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내년도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올해 대비 불과 1% 증액된 14조6480억원으로 편성됐다. 해수부 예산안 역시 올해 대비 1.1% 증가한 5조1012억원으로 이중 수산·어촌분야 기금 및 예산은 2조2284억원으로 올해 대비 3.3% 늘어나는데 그쳤다.

농업인단체들은 이와 관련 “정부는 ‘농식품부 예산이 실질 집행 규모면에서 올해대비 4.5% 증액됐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농업 현실을 여전히 반영치 못한 수준”이라며 “농업인은 물론 농업의 근간을 살릴 수 있는 수준의 예산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내년 농업예산 증가율을 정부 예산 증가율과 동등하게 재조정하라’ 성명서를 통해 내년도 정부의 농업 관련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됐다고 꼬집고,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예산이 마련돼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한농연 정책조정실장은 “정부의 내년도 농식품부 소관 예산 증가율이 1.1%에 머물고, 전체 정부 예산대비 비중도 3.1%에 불과하다”며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내실화, 농업재해보험 개선, 쌀 고정직불금 수준의 밭 고정직불금 인상 등 농업 현실과 농가 경영 여건을 감안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농식품부 소관 예산을 정부 예산 증가율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이 규모면에서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실효성도 낮은 만큼 농업인이 원하는 방향과 수준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이번 예산안에 대해 실망감을 전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마련과 추진이 아니라 농업과 농업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과 예산이 수립·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계는 스마트팜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보다는 농가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 부분이 보다 절실한데 채소가격안정제나 수매비축 예산이 감소하고 스마트팜 예산은 유지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광석 전농 정책위원장은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이 실질 집행 규모면에서 4.5% 증액됐다는 설명은 농업에 대한 홀대가 여전한 가운데 농업인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1.1%에 불과한 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의 농업에 대한 인식이자 농업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총액뿐만 아니라 내용 측면에서도 농업계의 반발이 심한 스마트팜 관련 예산을 유지하는 가운데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이나 수매비축 관련 예산을 줄이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밭농업 직불금 예산도 ha당 5만원씩 인상할 게 아니라 쌀 직불금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산업계 관계자는 “수산업계는 수산자원감소, 선원고령화, 어선노후화 등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생산의 3요소 모두 적색등이 켜졌는데 정부 예산안에서는 이같은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연안지역의 중요성이나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 등을 감안할 때 정부 예산 증가율만큼은 늘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