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대로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이 올해 대비 고작 1% 증액된 14조 6480억원으로 편성되는데 그쳤다. 겨우 1484억원 증액된 것이다.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안은 올해보다 9.7%이나 인상한 470조원 규모로 짜여졌다. 올해보다 무려 41조7000억원의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다. 경기부양과 소득주도성장 추진을 위해 역대급 초 슈퍼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에 반해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올해도 역대 최저수준에 머물면서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예산안이나 진배없게 됐다. 부문별로는 혁신성장·체질강화는 3.4%, 농촌복지·지역개발은 5.3%, 양곡관리·유통혁신은 6.8%증가했지만 △농가소득·경영안정 5.6% △재해대비·기반정비 4.1% △식품 0.8% 감소했다. 이중 농가들의 소득안정과 직결되는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 혁신 관련 예산은 올해 1조1507억원에서 1조752억원으로 6.6%나 줄어들었다.

폭염과 가뭄, 냉해 등 기상 재해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농업생산기반 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4.1%나 감소됐다. 재정 여건상 국가 전체 예산안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면 농축수산업계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 축소에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타 분야 예산은 폭발적 세수증대에 힘입어 역대 최고수준으로 쏟아붓고 있는데 농식품 예산만 ‘마이너스’로 편성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농식품분야는 산업적 가치이외에 우리 국토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며 국민들의 건강과 식량안보를 지켜나가는 보이지 않은 기능을 도맡아 하고 있다. 국가 예산을 제대로 투입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분야이다. 정부에서 투입한 예산 그 이상의 보이지 않는 가치를 농식품 분야에서 창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급격한 기후 변화로 농업재해는 빈발하고 ‘지역소멸’까지 우려되고 있으며 여기에 농촌노령화와 미래 농업을 책임질 핵심 청년 경영주 부족 등 농업·농촌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이와 함께 물가 상승과 환율, 유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농업경영여건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것이다. 예산을 대폭 확대할 순 없더라도 최소한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게 농식품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연이어서 농식품 예산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을 보는 농식품업계는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농업 홀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농업인 단체들도 성명서를 내고 일제히 맹비난하고 나섰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이제라도 국회 예산 협의 과정에서 축소 편성된 농식품 예산을 바로잡아야 한다. 농촌을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들은 각 지역 농축수산인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 확충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