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내년도 수산·어촌 예산안이 ‘어촌뉴딜300’에 매몰돼 어업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도 수산·어촌분야 예산이 전년대비 3.3% 늘어난 2조228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수산·어촌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촌뉴딜300과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조성, 안전한 수산물 공급 등이 제시됐다.

내년도 수산·어촌분야 주요 정책사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수산업계 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봤다.

# 어촌뉴딜300, SOC아닌 사람에 초점맞춰야
해수부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인 어촌뉴딜300은 SOC(사회간접자본)가 아닌 사람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된다.

어촌뉴딜300은 어가인구 감소와 항포구의 기반 인프라미비 등의 문제를 해소코자 어촌과 어항을 연계해 개발하는 정책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30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그 일환으로 내년에 1960억원을 투입, 총 70개소에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어촌뉴딜300에 대해 수산업계의 전문가들은 SOC구축사업을 벗어나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어촌개발사업처럼 토목분야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해 시장경제시스템으로 제공하기 힘든 재화나 서비스가 어촌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어촌뉴딜300은 연안어촌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인만큼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단순히 연안어촌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제고를 위한 SOC사업을 넘어 도시의 청년들을 어촌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사업으로 짜여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촌의 과소화가 진행되며 생활편의를 위한 인프라가 약해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스마트양식장, 어업인과 상생구조 만들어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양식어업분야 신규사업으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마련됐다.

해수부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테스트베드 구축에 50억원, 관련 기반구축에 70억원 등 120억원을 투입해 자동화·지능화된 양식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소당 300억원을 투입해 양식플랜트 기술의 실증과 양식기술표준화·공유, 고소득 어종 양식기술개발 등을 위한 민간주도의 테스트베드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에는 국비 70억원에 지방비 30억원을 투입,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도 구축한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양식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어업인들과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미래 양식산업에 대응하는 부분과 어업인과의 상생, 민간자본 유치라는 3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양식어업이 가진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기술들을 개발, 양식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산자원관리 손놓은 해수부
수산자원에 적색등이 켜졌지만 정부예산안에서는 수산자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안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산자원감소 등의 영향으로 2016년에 44년만에 처음으로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톤 이하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92만6941톤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연근해수산자원이 ‘위기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관리 강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휴어지원사업 관련 예산은 기존에 수산업계가 요구하던 사업비의 10분의 1수준으로 편성됐으며 TAC(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확대에도 불구하고 조사원 증원은 10명에 그쳤다.

어선감척이나 어업인 경영안전망 확보를 위한 예산도 미미한 수준으로 편성됐다.

이 때문에 수산업계에서는 해수부가 생색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연근해어업을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수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정책협의회와 TF를 만들어 사람 오가게 만들더니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와 달라진 게 전혀 없다”며 “해수부에서는 정부가 생색낼 수 있는 사업 만드는 데 혈안이 돼 연근해어업이야 말라죽든 말든 관심도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은 “상징적인 수치였던 ‘연근해어업 생산량 100만톤’이 무너진 것은 연근해어업 구조의 재편과 수산자원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서는 TAC 확대 및 고도화, 수산자원 조사·평가 강화, 어선감척, 어업구조개선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근해어업 여건이 안좋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원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