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한우산업에 경보등이 울렸다. 쇠고기이력제 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한우 사육마릿수는 298만9000여마리로 나타났다. 한우농가들이 위기의 기점으로 삼고 있는 300만마리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력제 정보 반영 전후의 사육마릿수에 오차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한우산업 위기의 발화점은 300만 마리가 아닌 그 이상으로 봐야 한다는 낙관적 의견도 있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인간의 생존 본능 탓인지 농가들은 비관적 예측에 더 귀를 쫑끗 세우는 분위기다. 위기가 목전에 있다고 여기는 농가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만연하다.

최근 한우농가와 한우산업 관계자들의 관심 키워드는 단연 ‘선제적 수급조절’이다. 얼마 전 한우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축산업 종사자·전문가의 83%가 선제적 수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위기가 오고 나서 대처하면 이미 늦는다는,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이 있어서다.

지금까지 한우산업의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대책은 대부분 긴급하게 이뤄졌다. 문제가 발생한 후 행하는 수습 대책의 성격이 짙었다. 그러다보니 대책 실행까지 시간이 지체돼 결과적으로는 적절한 시기를 놓쳐버리는 일이 반복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지금까지의 정부 시장개입 방법은 위험을 더 고조시켰다”는 이야기까지 나돈다.

한우 사육마릿수의 증가·감소 국면에서 선제적으로 발동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이유다.

우리와 비슷하게 고급화 정책을 펼치고 있어 빈번히 비교 대상이 되는 일본의 경우 송아지 생산자 보급금, 번식경영 지원사업, 비육경영안정 특별대책사업 등 다양한 경영 안정화 정책을 펼치며 화우산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미래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하고 예측 가능한 사전 수급조절정책을 마련해 농가의 불필요한 불안 확산을 막고 안정적으로 한우산업을 끌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사후약방문식의 수급조절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

불안은 혼란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다. 농가들이 불안을 떨쳐내려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서고 있는 지금이 기회다.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