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농촌 환경 보전 및 개선을 위한 한국형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환경 개선 방향 모색-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통해’라는 주제로 최근 함평군청에서 개최한 2018년 제5차 KREI 생생현장토론회를 통해 제기됐다.

토론회에서  임영아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주제발표에서 미국 등 해외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농업·농촌 환경에 맞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지역 단위 자연자원보전청에서 보전책무 프로그램의 집행과 농업인 선정 등을 담당하며, 토지사용 등을 포함한 자원 보전 활동 유지를 위해 1년 단위로 최소 1500달러를 지불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의 농촌관리 프로그램은 중위 시책, 고위 시책, 자본투자지원 등 크게 세 가지 세부 사업으로 구분돼 각각 개별 농가 활동에 대해 지원한다”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농촌자원관리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부연구위원은 “국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과제로 지역 내 환경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한다”며 “농업환경정책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재편 등 농업환경 정책의 정책적인 입지 확립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김한용 전남대 식물생명공학부 교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에서 기존 친환경 인증농가의 중복지원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주민 소득과 연계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경상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프로그램이 잘 정착된다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식시키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농축산물의 소비자 인식문제 개선, 환경 진단, 직불제 개편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함께 어우러져 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상혁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현장에서 적응 및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단계를 높여나가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매년 1개 시군에 1개소를 선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