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이 자원조성사업에 매몰돼 신규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연근해어업 생산량 100만톤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FIRA에서는 이에 대응한 사업발굴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수산자원관리공단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수산업계 전문가들로부터 FIRA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조성사업에 매몰된 조직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수산자원조성’에 매몰돼 있다는 것은 조직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수산자원관리’는 수산자원조성사업과 수산자원관리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FIRA는 모든 조직이 수산자원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FIRA 본사조직은 3본부, 9실, 1팀, 1센터로 구성돼 있으며 동해와 서해, 남해, 제주 등에 각각 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FIRA조직도에는 ‘자원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본사는 경영기획본부와 사업본부, 기술개발본부로 이뤄져 있다. 사업본부는 자원조성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기술개발본부는 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요소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 중 기술개발본부에 ‘자원정보실’을 두고 TAC(총허용어획량)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공단이 실시한 사업을 보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FIRA의 2017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7개의 경상사업과 55개의 수탁사업을 실시했다. 62개의 사업 중 수산자원관리사업은 TAC제도 운영사업 하나이며 61개는 자원조성사업이다.

연근해어업실태조사에서 어업인 경영컨설팅, 어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조사, 어획노력량 조사,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홍보 등 수산자원관리와 관련한 모든 영역이 FIRA의 사업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에만 매몰돼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아닌 ‘수산자원조성공단’으로 이름 바꿔야 하는 것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수산자원의 조성과 관리, 어업관리 등에 있어 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공단은 사업예산이 많은 조성사업에 매달리느라 돈이 안되는 관리사업에는 신경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정책도 수산자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공단에서도 사업영역을 확장하는데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신규사업에는 ‘소극적’
공단이 조성사업에 매몰돼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신규사업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FIRA의 사업은 바다숲과 연안바다목장조성사업, 인공어초 조성사업, 종묘방류인증제 사업, TAC 관리사업 등이 있다.

이중 바다숲과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의 비중이 크다. FIRA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바다숲조성사업 예산은 351억9300만원,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은 95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공단 전체 예산인 765억7000만원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문제는 이들 사업이 일몰사업이라는 점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연안바다목장조성사업의 경우 2022년, 바다숲조성사업은 2030년에 일몰된다. 특히 바다목장조성사업은 올해 착수한 14개소의 바다목장이 준공될 경우 사업이 완료된다.

이처럼 한 해 예산의 절반가량이 일몰이 예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수주하는데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해수부에서는 원양 옵서버 관리업무와 국제수산기구 대응업무 등을 FIRA측으로 이관하려 했다. 하지만 FIRA의 간부들은 인력의 한계 때문에 공단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해수부 간부가 정영훈 전 FIRA 이사장에게 원양옵서버 관리 업무를 맡아줄 것을 요청하면서 FIRA는 지난해부터 원양옵서버 관리업무를 시작했다.

공단이 자원관리업무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공단 하위직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수산자원관리에 있어 공단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FIRA에서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FIRA의 한 하위직원은 “수산자원관리공단의 경영목표2030에는 연근해어업생산량 130만톤 회복이 명시돼 있는데 연안 수산자원조성사업만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FIRA는 공공기관으로 연근해 수산자원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지금은 공단에 수익이 되는 조성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해수부 정책, ‘관리강화’ 방점…공단 체질전환 필요
해수부 정책이 수산자원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어 FIRA도 이에 맞춘 체질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00만톤 이하로 감소하면서 정책의 중심축이 TAC확대, 불법어업 근절 등 수산자원관리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의 사업은 여전히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집중돼 있는 터라 수산자원관리사업과 조성사업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FIRA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어업현장의 피드백이나 제도개선사항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필요성도 제기 된다.

조일환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FIRA는 설립이후 수산자원조성 영역에 있어 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줬다고 생각한다”며 “반면 수산자원관리사업은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다 해수부의 정책도 수산자원 관리영역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어 공단에서는 전체 자원관리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영자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사무관도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여건 등을 반영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시해줘야 하는데 FIRA는 정책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공단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잘 전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