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문재인정부 농정 비전과 과제 (7) 전문가 지상 좌담

기존 구조조정농정을 지속가능한 농정 체제로 바꿔나가야
농업분야 제시 공약 이행을… 국민적 공감대 속 직불제 개편
산지조직화 정책 질적 활성화… 농정 대상 전국민으로 확대를
최상희 기자l승인2018.09.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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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문재인 정부의 2기 농정이 출범하면서 주요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과 농정 패러다임 전환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문재인 정부 2기 농정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패러다임 전환

▲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이사장

문재인 정부의 농업은 그동안의 성장, 효율중심의 농업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의 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어떤 생태계가 되고,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내년 초까지는 안이 나와줘야 할 것이다. 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주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누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나갈지가 명확치가 않다. 주체를 명확히 해서 실제 정책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당장 올해 안에는 쌀 문제와 관련 직불제와 생산조정문제 등의 현안을 마무리해야 한다. 또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마쳐야 할 것이다.
 

▲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기존의 구조조정농정을 지속가능한 농정 체제로 바꿔나가야 한다. 이는 모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촌의 자연자원과 환경을 길이 보전하며 농촌공동체의 활력과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농상생의 지속가능농정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장·경쟁·효율의 이름으로 짜인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지역(로컬)과 생명(사람과 자연)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또 농정의 목표는 경쟁력으로 설정하지 말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종 목표로 먹거리 보장, 농촌 환경보전 등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농정의 영역과 대상도 농업을 넘어 농촌공간, 먹거리로 확대하고 농정추진방식도 중앙집권주의, 설계주의 추진방식을 분권과 협치로 전환해야 한다.

# 직불제 개편 등 공약 이행

▲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시 공약했던 사안에 대해 추진이 미진했었다. 2기 농정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공약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고 있는 중이다. 농업분야도 제시됐던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정 전환에 대한 선언이 필요하다. 제일 첫 번째로 직불제 개편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또 농식품부의 정책 영역을 식품일원화를 바탕으로 한 푸드플랜까지 포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업회의소 법제화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설치 등을 통해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농촌산업으로 바꾸어 내는 정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의 과제는 우선 농특위 설치, 공익형직불제 개편 등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농업문제는 사실 범부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게 많다. 농촌개발, 삶의 질, 식생활 교육 등이 그것이다. 현재는 이런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함께 논의할 장이 없다. 농특위를 통해 부처간 협의를 이끌어내고 농업인과 일반 국민들의 삶과도 연관돼 있다는 점을 알려나가야 한다. 또 농업은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산업이다. 때문에 농업에 활력을 찾고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농정의 핵심은 농가 경영안정에 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 속에 직불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원적 기능을 확산하는 데 필요한 공익형 직불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현재 농정의 제일 큰 과제는 직불제 개편이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주도에서 점점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에 따라 직불제도 기존의 농업소득 보전이나 공익적 가치 증진 뿐 아니라 농업인들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재인식시켜야 한다. 쌀에 집중돼 있는 직불제도 개편될 필요가 있다. 또 최근 지방소멸도 중요한 이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조건불리직불이 효과가 없다. 이름도 인구대응직불로 바꿔 마을이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해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동해야 한다. 농촌정책은 상당부분 지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아젠다는 국가가 제시하고, 사업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은 지역에서 하는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산지 조직화 가속

▲ 권승구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

산지조직화 정책의 질적 활성화도 필요하다. 그동안 산지 유통정책의 양적 성장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이제는 질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까지의 성장을 바탕으로 내실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시설과 물류, 교육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농가 조직을 중심으로 유통의 중심축을 육성해야 한다. 산지에서 자발적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농정의 대상을 농업인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농업문제가 농업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끝>

<자료협조=농림축산식품부>


최상희 기자  sanghui@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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