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쌀 목표가격 인상과 자구노력 병행해야

농수축산신문l승인2018.09.1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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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쌀 수확기를 앞두고 농가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쌀값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달 초 6만8000원에 거래되던 조벼 가격이 6만2000원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어 걱정이 앞선 것이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쌀 관련 단체들이 지난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수확기 쌀 대책을 촉구한 이유이다.

이들 단체가 이날 주장한 것은 쌀 통계 단위를 1kg으로 변경, kg당 3000원을 보장해 주는 것을 비롯해 지난해 수준의 양곡 조기 매입, 남북 쌀교류 50만톤 정착 등 세 가지이다.

쌀 한 가마인 80kg은 나락 한 섬 110kg을 기준 도정률로 산정한 것인데 최근 쌀 소비 및 유통단위가 3kg, 5kg 등으로 현실과 괴리가 있는 만큼 통계단위를 1kg으로 하자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1kg당 3000원 보장과 수확기 쌀 대책 마련도 마찬가지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25일 쌀값은 1kg 2224원으로 이 가격은 추곡수매제가 마지막으로 시행됐던 2004년 수준이어서 현재의 쌀값은 20년 전과 동일하다. 따라서 올해 설정되는 쌀 목표가격은 최소한 쌀 산업기반 유지 및 재생산비용을 감안해 현행 1kg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농민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더욱이 쌀 목표가격은 5년 주기로 재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이후 13년 동안 단 한 차례만 인상됐고, 이에 따라 농민들이 요구하는 밥 한공기 쌀 값 300원은 희망으로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둔 이달 중 수확기 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산지 나락값을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 못지않게 농민들의 노력이 더해 져야 안정적인 쌀 산업기반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쌀 의무자조금 도입을 비롯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쌀 생산조정제)의 적극적인 참여, 고품질 쌀 생산 등이 그것이다.

1년에 국민 1인당 61.7kg의 쌀을 소비해서는 목표가격 상향 조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쌀 소비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 대책의 시작이 쌀 의무자조금제도이다.

쌀 생산조정제 역시 전적으로 농민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올해 목표치인 5만ha 달성은 고사하고, 생산조정제에 참여했던 농민들마저 쌀값 상승을 기대해 쌀 생산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백번 양보해도 명분을 가질 수 없는 노릇이다.

쌀 값 대책 마련, 목표가격 인상 등 정부에 요구할 것은 하고,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자구노력을 함께 해야 지속가능한 쌀 산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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