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급조절보다 소비확대 집중해야

박주현 의원, 재배면적 평년수준…정책 실패 송형근 기자l승인2018.09.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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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올해 정부가 쌀 생산량 감축을 위해서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했지만 쌀 수급균형을 맞추는데 실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주현 의원(바른미래, 비례)은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시행 첫해인 올해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 75만4713ha에서 73만7769ha로 1만6944ha가 감소해 평년수준으로 돌아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 5만ha 감소를 목표치로 잡고 생산조정제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농가의 신청면적은 74.5% 수준인 3만7269ha에 그쳤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앞서 지난 5년간 벼 재배면적은 2014년 81만5506ha에서 2015년 79만9344ha로 1만6162ha 감소했고, 2016년 77만8734ha로 2만0610ha 줄어들었다.

결국 쌀 생산조정제 농가 신청면적과 자연적으로 감소한 면적을 합해도 정부가 예상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쌀 생산량은 2014년 424만739톤, 2015년 432만6915톤, 2016년 419만6691톤, 지난해 397만2468톤으로 감소했다.

박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관측 2018년 6월호에 제시된 최근 5개년 평년단수(529㎏/10a)를 적용해 올해 벼 재배면적에 곱하면 올해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1.75% 감소한 390만톤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업관측에 따르면 2018년 신곡 예상수요량이 301만6000~309만7000톤으로 신곡 시장공급량인 313만8000톤보다 약 4만~12만톤 정도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달 중순 통계청에서 공식 발표하는 쌀 예상생산량 발표까지 약 1달여 기간 동안 기상이변 등 큰 변수가 없다면 쌀 공급과잉에 따른 쌀 수급불균형이 나타나게 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쌀국수, 쌀라면, 쌀빵, 쌀술 등 이른바 ‘쌀 4종 세트’ 지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쌀소비를 늘려야 한다”며 “소비확대를 통한 수급불균형을 맞추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처음 시행된 쌀 생산조정제 감소 면적은 평년 벼 재배면적 수준이었다”며 “지난해에 비해 생산량이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형근 기자  mylove@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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