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김동호 기자] 

다음달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앞두고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적 목적을 위한 오리농가에 대한 사육제한 및 조기출하제도, 오리농가 휴지기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오리 사육 휴지기제로 오리업계는 막대한 피해와 함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상승까지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오리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휴지기제에 대한 합리적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경대수 국회의원(자유한국, 증평·진천·음성) 주최, 본지 주관으로 ‘오리농가 휴지기제,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좌담회가 열렸다.

오리농가와 업계관계자 등 간담회실을 가득 매우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한 이날 좌담회를 지상중계한다.

△주  최 : 국회의원 경대수
△주  관 : 농수축산신문
△일  시 : 2018년 9월 14일(금) 14:00~16:3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좌  장 : 정승헌 건국대 교수
△주제발제: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패  널 :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문순금 다솔 대표, 신정훈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오순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 전영옥 예진농장 대표, 이영수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단장 (가나다 순)
△정  리 : 안희경 기자, 김동호 기자
△사  진 : 엄익복 기자

#개회사

△경대수 의원(자유한국, 증평·진천·음성)
매년 반복되는 전염병으로 인한 오리 농가 문제점 인식·개선 필요
증평을 비롯한 충북지역도 매년 반복되는 전염병으로 오리뿐만 아니라 닭, 돼지 등으로 농가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AI로 고생하는 농가를 수차례 보며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오늘의 좌담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을 토대로 오리농가휴지기제에 대한 좋은 정책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너무 길고 출하 후 14일 적용기간이 있어서 오리 농가 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급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 등을 익히 들어왔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탄없고 실직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환영사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가 어려움 깊이 공감...휴지기제 차액 보전 등 관련부처와 협의
뜻깊은 토론회를 만들어주신 경대수 의원께 감사드린다. 오리휴지기제는 AI 발생시기 이전에 출하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오리 휴지기제가 분명한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시행 이전과 비교한 AI 발생 건수로 확인된다. 그러나 농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는 바이다. 특별방역대책기간의 축소에 대한 농가들의 거듭된 요구는 전염병 예방과 농가의 이익 등 상충되는 문제를 조화롭게 정리해 빠른 시일 안에 답변을 내 놓겠다. 지자체의 부담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휴지기제 차액 보전 등은 관련부처와 협의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논의할 것이며 오늘 논의를 통해 도출되는 의견들에 대해 충분히 귀기울이겠다. 

△이완영 의원(자유한국, 고령·성주·칠곡)
오리산업이 제2의 중흥기 맞을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
오늘 이 좌담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자진해서 찾아왔다. 축산에서 질병 문제는 분명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방역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 축산의 방역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길 바란다. 오늘 좌담회에서 개진되는 의견들은 현장을 잘 아는 이개호 장관이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생산액 1조원을 넘겼던 오리산업이 제2의 중흥기를 맞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전정희 농수축산신문 회장
오리사육 휴지기제도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오늘의 자리는 전문가들이 오리 사육 휴지기제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키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개호 장관이 방문해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표현, 충분히 상징적인 자리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사육 휴지기제도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 정부의 정책과 농가의 입장이 각각 존재한다. 생산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지만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토론을 해달라는 것이 국민과 여론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본지는 오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거듭 노력할 것이다.

  
#주제발제: 오리산업 현황과 발전과제

△송태복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
생산~판매 단계까지 오리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발전방안 모색해야
오리사육 휴지기제 시행이후 입식 증가로 인해 올해 6월 기준 전년대비 총 사육 마릿수는 62.4% 늘어난 상황이다. 오리 농가는 지역별로 전남이 44%로 가장 많고 전북 25%, 충북 14% 등 일부지역에 집중화 돼 있는 편이다. 사육규모화가 진행되면서 농가당 사육 마릿수는 크게 늘어 지난해 6월 기준 농가당 1만6808마리다. 축산물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오리 소비량은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경제성 중심의 사양관리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계열화와 의무자조금 도입 등이 주요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육시설이 영세한 농가가 다수로 선진화된 유통체계가 미흡하고 소비위축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생산부터 유통·판매 단계까지 오리고기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등의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

△정승헌 교수=오늘 개진된 의견이 실행될 수 있도록 참석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 오리 농가들이 다수 참석한 만큼 지정 토론자 외 청중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우선 계열주체와 오리농가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다.

△문순금 대표=최근 오리산업은 해마다 반복되는 AI로 생산불균형, 가격하락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농가와 업체에 대한 규제는 너무 강화됐다. 우리 계열회사 입장에서 휴지기는 시행전 정부와 업계의 합의를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방역조치이지만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리산업은 수급 불안정과 가격 불균형의 초기를 지나 훈제오리 등 상품개발을 통해 가격안정과 소비상승의 호황기를 지나왔다. 그러나 최근 휴지기로 인한 수급 불안정으로 오리산업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정도 커지고 있다. 현재 오리 계열업체들이 기존 생산량의 30%만 생산,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고용인들이 일감부족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어렵게 키워온 오리산업이 천천히 쇠퇴해가는 기분을 지울 수 없다. 오리산업이 전체적으로 발전하고 방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도모해야 한다. 

△전영옥 대표=전국 사육농가 대표로 참석하게 됐다. 휴지기제와 관련해 오리 농가들은 보상의 여부가 아닌 정상적으로 오리를 사육해 정당한 소득을 얻고자 함을 분명히 말한다. 휴지기제는 명백히 오리산업을 쇠퇴시키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휴지기제가 불가피하다면 중점 방역지구내 위험한 농가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사육제한을 통해 오리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사육제한이 AI의 근본대책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휴지기제 농가 보상금은 농가 평균 사육비의 70%를 지급하고 있다. AI가 발생지역의 입식제한 피해 보상은 마리당 소득의 70%를 지급하는데 휴지기제 농가 보상금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휴지기제 또한 AI 예방을 위해 만들어졌다면 AI 발생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동일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계열주체에 대한 보상체계도 필요하다. 계열화가 97% 가량 진행돼 있는 오리산업의 특성상 계열업체의 어려움은 농가에게 반드시 전가된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이영수 단장=오리사육 휴지기제 이후 AI 발생건수를 보면 전년대비 5.9%로 현저히 감소, 휴지기제가 AI예방에 유효하다는 결과가 수치로 증명됐다. 그러나 오리산업 측면에서 보면 도축마릿수가 2016년대비 2017년 36% 감소했고, 사육마릿수도 크게 감소했다. 농협에서는 일평균 5300마리가 판매됐었는데 지금은 일평균 1200마리가 판매, 오리산업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오리휴지기제는 복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휴지기 대상, 보상수준, 수급조절 방안에 대해 오리농가의 공감대 확산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오리 산업이 유지된다. 또한 휴지기제의 효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휴지기제 시행기간 수급조절방안 등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앞으로 농협에서는 오리산업 발전을 위해 시설현대화 등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만섭 회장=미허가축사 적법화로 반토막이 난 오리 농가수는 휴지기제 시행으로 또 다시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휴지기제가 AI를 예방했다고 하지만 연구결과도 없다. 휴지기제 보상금이 지역별로 다 다른 상황에서 농가에게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사육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 과연 컨트롤 타워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오리 입식 전 환경검토도 기준도 없이 관계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특별방역기간의 단축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 8개월인 특별방역기간의 단축과 함께 오리농가의 출하전 14일 휴지기제의 단축도 요구하는 바이다. 14일 휴지기제 때문에 평균 1.5회전의 오리사육이 제한된다. 의무휴지기 4개월을 빼면 오리농가는 1년 내 4.2회전만 해야 하는 상황이다. 농가의 소득보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는 보상금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도 필요하다. 국가가 전염병 예방을 위해 농가에게 사육제한을 실시하면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휴지기제에 따른 계열주체들의 피해상황도 살펴야 한다. 휴지기제를 포함해 5개월 동안 계열주체는 사실상 휴업 상태인데 이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 계열화가 97% 이상 진행돼 있는 오리산업에서 계열주체가 무너지면 오리산업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신정훈 사무국장=스탠드 스틸로 출하가 중지되면 과밀사육에 따른 폐사가 증가하고 계열화 사업의 근본적 붕괴가 따르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이 필요하다. 신고지연으로 농가에게 책임을 묻는 현재의 제도도 문제다. 오리는 임상증상 발현이 적은데 이를 농가의 탓으로 돌려 보상금을 삭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본다. 특별방역기간 단축과 함께 단 AI가 발생할 시 방역기간을 늘리는 등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농가에 대한 보상금 기준은 너무 높아서도 너무 낮아서도 안된다. 오리수급에 영향이 없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개인 사육권에 대해 과도한 제재는 지양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가 사육제한 시에는 생산자 단체나 계열사업자와 추가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지자체령으로 결정된 일시이동중지명령에 대해 과도함이 없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승헌 교수=오리농가와 계열주체 등 산업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제 정부측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오순민 국장=어려운 여건에서도 생산자를 비롯한 산업계의 협조로 AI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가축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방역이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논의해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8개월인 특별방역대책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는 데는 정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장관님 언급대로 방역과 산업발전을 조율해 조정안을 마련코자 한다. 스탠드 스틸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시행지침을 마련해 예측이 가능토록해 농가와 계열주체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 지자체령으로 사육제한 명령이 가능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농식품부와 협의를 하도록 제도화 하려고 한다. 지자체별 상이한 상황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많지도 적지도 않아야 한다는 신 국장의 말에 크게 공감한다. 합리적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 소득안정자금을 제안했다. 우리가 그 안을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방역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고 농가나 계열사에서도 손실이 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겠다. 

△정승헌 교수=이제 청중으로 참석한 지역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허심탄회하게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달라. 

△나주 오리 사육 농가=휴지기제 기간 동안 사육을 하지 않지만 규모화된 농장에서는 별도의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휴업상태임에도 임금은 계속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 출하 후 14일 휴지기도 강제적 조항으로만 작용할 뿐 이에 대한 농가의 피해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 오리농가들의 어려움을 감안하길 바란다. 2017년 12월 10일 AI 발생 농가의 500미터 반경에 들어가 기르던 오리를 모두 살처분 했다. 이후 정부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받으니 웃음이 나왔다. 170만원 정도가 책정됐다. 이마저도 아직 받지 못했다. 생계안정자금이 아니라 생계를 위협하는 자금이다. 정부의 명령으로 살처분을 하고 왜 농가가 피해를 봐야 하는가. 

△영암 오리 사육 농가=현재는 살처분을 하면 계사내에 사체를 쌓아 놓는다. 이렇게 처리하니 농장 방역 완료 시점을 당길 수가 없다. 농가에 여분의 땅이 있으면 사체를 묻어서 바이러스가 농장에서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살처분과 관련한 지침을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승헌 교수=AI 관련 정책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보상해줘야 한다. 지나간 일이라고 지나쳐서는 안된다. 정부가 재산권을 침해했으니 명백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규제는 핀셋식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한해 실시돼야 한다. 국민을 이해시키고 국가의 정책을 따를 수 있게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다.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 휴지기제는 물론 AI 살처분과 살처분 후의 사후 방역에 대해서도 전문가 팀을 만들어서라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지자체가 따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