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폭락·청년농업인 대상화·수익성 등 쟁점
농업인·기업인·청년 통합 네트워크 시발점돼야

[농수축산신문=엄익복 기자, 박현렬 기자, 서정학 기자]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발전 방안 국회 전문가 좌담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패널들이 개선과제 및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국정과제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스마트팜 청년 창업 생태계조성과 기술혁신 기능이 집약화 된 첨단농업의 초대형 국정 프로젝트 사업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대기업의 농업 진출 발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대규모 자본의 뒷받침으로 생산된 농산물과 기존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 차이, 막대한 예산 대비 부실한 기본계획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지난 19일 김종회·손금주 의원 주최, 본지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발전방안 국회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 보완책 및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봤다.

 

△주최 : 김종회, 손금주 의원  
△주관 : 농수축산신문
△일시: 2018년 9월 19일(수) 13:30~16: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주제발제 :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장
△좌장 :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발행인
△패널 :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김의성 전국청년농업인선정자연합회장, 김태완 한국시설원예ICT협동조합 이사장, 박정환 노루기반시스템즈 농생명사업부문 상무, 이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종원 한국농수산대학 교수,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가나다 순.)
△정리 : 박현렬, 서정학 기자
△사진 : 엄익복 기자

 

# 인사말(손금주 의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가지를 강조한 바 있다. 그 중 하나가 공익형 직불제 정착이며 또 다른 하나는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한 청년농업인들의 정주와 일자리를 늘려나가겠다는 것이다. 스마트팜에 대해 여러 농민단체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된 농촌현장에서 농업이 홀대를 받으며 작아지는 것을 볼 수만은 없다. 이에 스마트팜이라는 새로운 계기를 통해 미래 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이 필요한 시기이다. 스마트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이다.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은 물론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신경을 쓰겠다.

 

# 주제발제 -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장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추진배경에는 개방화·고령화 등 농업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 특히 고령화는 심화되는 반면 청년인력 유입은 미흡해 농업분야의 노동력 부족, 성장정체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 같은 농업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농업의 경쟁력을 확보코자 문재인 정부는 스마트팜을 ‘8대 선도과제’로 선정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의 정책대상을 기존 농가 위주에서 청년 농업인과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하고 관련 기술 및 설비가 집적화된 확산거점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주요 정책과제는 우선 ‘청년들이 스마트팜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창업보육센터는 실습중심의 체계화된 스마트팜 교육을 최대 20개월간 제공한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생산기반 없이 적정 임대료만 내면 스마트팜 창업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자금지원을 위한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의 신용평가도 기존 재무평가 30%, 비재무평가 70%에서 기술력 중심 비재무평가 100%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스마트팜 전문인력 600명을 양성하고자 한다.

‘스마트팜 실증단지 중심의 전·후방산업 경쟁력 강화’도 주요 정책과제이다. 실증단지는 스마트팜 기자재의 실증연구 및 제품화, 전시·체험 등을 위한 공간이다. 이러한 청년창업, 기술혁신, 판로개척 기능을 집약해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으로 기능하는 것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이다.

 

# 종합토론

△최기수 발행인 = 스마트팜 혁신밸리(이하 스마트팜 밸리)는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청문회에서 이슈가 됐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장에서 AI(인공지능)가 관리를 하고 로봇이 농산물을 수확하는 시기가 멀지 않았다. 그러나 몇 년 전 동부팜화옹 유리온실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스마트팜 밸리를 통한 농산물 수확은 농업인들의 우려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 농가와의 경쟁을 어떻게 막고, 농업인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

 

 

△이명기 연구위원 = 일각에서는 스마트팜 밸리로 인해 토마토, 파프리카 등의 시설작물 공급량이 늘면 농산물가격이 폭락할 거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시나리오 분석 결과 혁신밸리가 시설작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시설원예 면적은 5만4000ha 정도이고 밸리 내 조성되는 스마트팜의 면적은 개소당 10ha 내외이다. 스마트팜이 일반 온실대비 생산성이 높다하더라도 전체 시설원예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만큼 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스마트팜 밸리는 기존 농업인과 청년, 기업,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의 장으로 기능하면서 농업 시스템의 혁신을 불러 올 마중물로서 바라봐야 한다.

 

△강광석 위원장 = 스마트팜 밸리에서 재배할 수 있는 농산물은 한정돼 있다. 스마트팜 전체에서 파프리카 재배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67%에 달한다. 그런데 스마트팜 밸리를 통해 또 파프리카를 재배하겠다고 하니 농업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설원예를 하는 농업인들은 1년 농사 후 남는 것은 골병과 폐비닐이라고 말할 정도로 현재도 농업 환경이 좋지 않다. 정부에서는 청년농업인들을 유입해 미래농업을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청년농업인들이 3300㎡(1000평)~4950㎡(1500평)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창출되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는지 의문이다. 정부의 스마트팜 밸리 사업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게 아니라 대상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이종원 교수 = 과학적 영농기반을 갖춘 농장을 스마트팜이라고 한다. 일반 온실에서는 수출할 수 있는 규격화된 농산물이 수확되기 어렵다. 수출이 가능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재배,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팜이다. 현재 우리나라 시설원예 면적은 5만4000ha로 이중 90%가 노후화된 단동 하우스이다. 정부 정책은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스마트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농민단체에서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가격 하락을 우려하고 있지만 현재 예정된 곳까지 4개 지역에 토마토를 전부 심는다고 해도 전체 토마토 재배면적의 1.25%에 불과하다.

 

△김태완 이사장 = 우리나라 시설원예면적의 90% 정도가 단동비닐온실로 현재 이 시설에서는 멀리서 문을 닫고 온풍기를 돌리는 작은 의미에서의 과학영농 구현만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스마트팜이 제대로 되려면 지금의 시설이 현대화돼야 가능하다.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도 마찬가지로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스마트팜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의 수출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품목을 생산해 새로운 소비층을 확보하고 판로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에 쉽게 접근하는데 스마트팜 밸리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팜 밸리는 기술연구실증과 청년들의 보육이 이뤄지는 혁신센터가 돼야 한다.

 

△김의성 회장 = 스마트팜 관련 논의에서 청년농업인이 해답을 요구하는 건 수익성이다. 앞으로 대출조건을 완화한다지만 지금까지는 담보물이 없는 청년농업인이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스마트팜의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다는 불안을 항상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스마트팜 밸리 사업이 청년농업인을 위한 사업이라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청년농업인이 주체인지, 대상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농촌에 새로운 청년농업인을 유입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청년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하는 일도 수행해야 한다.

 

△박정환 상무 = 우선 스마트팜 밸리 사업의 주요 정책대상이 청년농업인인 것이 우려스럽다. 일본의 경우 스마트팜 관련 정책의 주요 대상이 농업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 농업인이어서 정책 호응도가 높았다. 한국농수산대에서 이미 연간 500여명의 청년농업인을 배출하는 상황에서 스마트팜 밸리 사업이 청년농업인 유입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 이 둘의 예산대비 사업효과가 비교되면서 사업필요성과 타당성을 호소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 대기업의 농업 진출에 관한 우려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과 영세농의 협업사례가 많다. 대기업과 지역 농가가 협업해 대형유통업체에 공급할 농산물의 물량을 충당하는 게 좋은 예이다.

 

△한민수 실장 =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로 2개소 사업대상지가 선정된 지금까지도 각 지역마다 스마트팜 밸리 사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그만큼 사업취지 및 내용에 대한 전달과 사업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는 걸 반증한다. 농업 노동력이 양적·질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해 재배편의성·안정성을 높이는 스마트팜은 분명 필요하다. 그럼에도 스마트팜 밸리가 청년농업인의 유입방안으로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이해당사자 간 논의가 충분치 않다. 농업인, 기업인, 청년 등의 합의와 의견을 통합할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논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박순연 과장 = 이번 좌담회에서 주로 의견수렴 부족, 수급 문제, 대기업 진출 가능성 등이 논의됐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간담회 및 공청회를 수차례 열었지만 직접 관계자 위주로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한다. 현재까지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전략 품목 육성, 판로확보 등의 농산물 수급 문제는 농업인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부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 우려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대기업의 생산 참여는 없다. 현장의 우려사항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미래농업을 대비하는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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