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둘러싼 분쟁 '증가'…대책은 '글쎄'

피쉬플레이션 우려…통계 개선·장기적 수급안정대책 '시급' 김동호 기자l승인2018.09.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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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전 세계 수산물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수산물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급안정 대책은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외교전문매체인 포린폴리시는 어업권을 둘러싼 다툼이 무장분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근 전국 11개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외국 어선 125척을 동시에 침몰시켰다. 또한 2016년에는 아르헨티나 군이 아르헨티나 연안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침몰시키기도 했다.

불법어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증가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FAO(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11년 70억명이던 지구 인구는 2016년 74억명으로 증가했다. 유엔은 2050년까지 세계인구가 98억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의 급증세에 비해 수산물 공급량은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2011년 1억5400만톤이었던 어로어업과 양식어업 생산량은 2016년 1억7000만톤으로 증가했다. 이는 양식어업 기술발달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양환경과 내수면 환경의 제약 등을 감안하면 생산량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지구온난화와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량 급감 등을 감안하면 머지않아 수산물 가격이 물가 상승을 이끄는 ‘피쉬플레이션’이 시작될 공산이 크다.

이같은 여건 변화는 오래전부터 예견돼 왔으나 국내 대책은 여전히 미진하다.

특히 수산물 소비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수산물 통계개선과 장기적인 수급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양수산부는 FAO 세계수산업·양식업동향(SOPHIA)를 인용, 2013~2015년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58.4kg을 소비해 주요 국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FAO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국내 수산물 공급량을 국민 수로 나눈 것인데 우리나라는 사료용으로 이용되는 수산물까지 모두 통계에 집계돼 있는 터라 이에 대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사료를 이용하는 천해양식어류의 경우 사료요구율(FCR)이 5kg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천해양식어류 생산량이 8만톤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0만톤 가량의 어류가 사료로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전복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양식수산물 생산량 증가는 해조류 생산량 증가가 견인해왔다. 이는 전복먹이로 이용되는 미역, 다시마 등의 생산량 급증의 영향이 크다. 전복 1kg을 얻기 위해서는 15~20kg 가량의 해조류가 필요하다. 이를 감안하면 전복 3만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45만~60만톤 가량의 해조류가 사료로 이용된다.

따라서 수산물 공급량과 관련한 통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10여년 전부터 피시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예고됐는데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산물 수급을 어떻게 끌고갈지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채 우리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에서 제일 많다는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사료용으로 이용되는 수산물만 100만톤에 가까운데 해수부는 이런 수치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1차 수산업·어촌발전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도 수산물 가격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해수부는 실적으로 홍보하기 좋은 수산물 수출실적에만 매달릴 뿐 장기적인 수산물 수급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한 전문가는 “정부의 정책은 통계에서 기반되는데 현재 수산업 분야의 통계는 기반이 너무 취약하고 기존의 통계자료도 신뢰도가 너무 낮은 실정”이라며 “따라서 수산물 공급량과 재고량, 감모율 등에 대한 자료를 재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물 수급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철 해수부 수산정책과 사무관은 “해수부는 수산물 수급안정 등이 담겨있는 수산혁신종합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11월 중 초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호 기자  kdh0529@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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