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국민농성단, 농업인 홀대 여전·국민 먹거리 위기

[농수축산신문=이한태, 송형근 기자] 

▲ 윤소하 의원(정의, 비례)을 비롯한 ‘국민 먹거리 위기, 농업 적폐청산과 농정대개혁 촉구 국민농성단’은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야는 농정대개혁에 동참하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윤소하 의원(정의, 비례)과 국민 먹거리 위기, 농업 적폐청산과 농정대개혁 촉구 국민농성단(이하 국민농성단)은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4개월이 지나는 동안 농업분야에 대한 홀대와 과거 정부의 관료중심 적폐농정이 답습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무관심과 5개월여의 농정책임자 부재 속에서 대통령 직속 농특위 설치, 직불제 중심으로의 농정전환, 친환경생태농업 확대, GMO(유전자변형농산물)완전표시제 실시 등 문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은 실종됐다.

이에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만큼 지난해 8월 발의돼 계류 중인 대통령 직속 농특위 설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예산 전면 삭감과 기업에 혜택을 주는 각종 농업예산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직불제 중심으로 전면 개혁할 것도 요구했다.

국민농성단 대표는 “우리는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정대개혁에 여·야를 떠나 초당적인 협조와 동참을 촉구한다”며 “다시 한번 농업의 근본적 개혁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농특위 설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국민행복농정연대, 농업적폐 청산과 농정대개혁 촉구 국민행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등이 포함된 국민농성단은 지난달 10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진행 중인 4명의 시민농성단에 지난달 28일 합류했다.

한편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윤영일 정책위의장 등도 지난 1일 시민농성단을 방문,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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