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업인 삶을 생각하는 정책국감을 기대하며

농수축산신문l승인2018.10.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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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회는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를 통해 나라 전체의 살림살이 및 정책을 점검한다. 국정전반에 대한 감시 및 비판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정책대안도 동시에 실시된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비롯해 각종 정책들이 국민 실생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만큼 국민의 눈과 귀가 국회로 쏠릴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적 약자로 꼽히는 농업인들의 관심은 더욱 크다. 시장개방 이후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외국농산물로 인해 국산 농산물의 설 자리가 좁아들고 있고,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수급불안정으로 소득 또한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농업인들의 불평등한 소득구조를 바로 잡고, 안심하고 농사짓는 정책 제시 등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농정적폐를 청산하고, 농정대개혁을 실시해 농업인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장에는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한다.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내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등은 농업의 존폐가 걸려 있는 문제이다.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 등 입지제한 지역내에서 축사를 해온 농가들은 각종 규제로 인해 도저히 적법화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건폐율 초과, GPS 측정 오류 등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4000여 농가가 거리에 내몰릴 수 있다.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PLS도 등록약제가 턱없이 부족해 소면적 작물의 경우 부적합률이 높아 농가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정홀대의 대명사가 된 농업예산 축소를 비롯해 쌀 목표가격 재설정, 직불제도 개편 등 굵직한 현안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농업회의소와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문제는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눈 감고, 귀를 닫아서는 안된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농업이 있다’ 거창한 얘기가 아닌 농업인들의 삶에 대한 얘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정책국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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