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뜨거운 감자, 쌀 목표가격

송형근 기자l승인2018.10.0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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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쌀값이 하락할 수 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쌀 목표가격이 최소 24만5000원은 돼야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영일 의원(민주평화, 해남·완도·진도)의 질문에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한 말이다.

이 말을 두고 지난 4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 장관의 국회 발언을 정면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쌀값이 오르면 쌀 생산량이 늘고 가격 하락을 불러와 농민이 손해라는 논리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이 망하니 오히려 노동자가 손해라는 논리와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농은 2016년 수확기 평균 쌀값인 12만9000원은 30년 전 가격과 같은데 현재의 쌀값이 지난해보다 오른 것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 가계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일부 관련 전문가들 발언 또한 비판했다.

쌀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민감한 쌀 목표가격은 5년에 한 번씩 재설정한다. 농민단체들은 24만원을 주장하고 있고, 국회 내 교섭단체 또한 22~25만원 선을 당론으로 채택해 속속 발표하고 있다. 앞서 이 장관은 “올해 인상할 쌀 목표가격은 19만4000원 이상 돼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현재 80kg당 18만8000원인 목표가격에서 2019∼2023년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설정, 올해 안에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확정해야 한다. 현행법상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했을 때 새로운 목표가격은 18만8192원이 나온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19만원 조금 넘는다. 국회 농해수위와 농식품부는 바로 이 물가상승률을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에 반영키 위해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무슨 이유에선지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내 계류 중에 있다.

만일 이 개정안이 쌀 목표가격 설정 전에 개정되지 않을 경우, 농식품부는 현행 법령에 따른 목표가격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정한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향후 쌀 목표가격은 정부안 제출 이후 국회와 관계부처, 농민단체 등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다.
 


송형근 기자  mylove@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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