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목표가격 18만8192원 제출할 듯

최소 물가상승률로 반영…농업인단체 요구와 큰 차 '귀추 주목' 최상희 기자l승인2018.10.0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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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차기인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80kg당)으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쌀 목표가격 재설정 문제에 대한 공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당초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을 통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게 됐다.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현 법령에 따라 쌀 목표가격을 산정한 결과 현재와 비슷한 18만8192원으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공식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여론에 흘려온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쌀 목표가격은 19만4000원 선이었다.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은 대선공약이면서 국정과제인만큼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도 지난달 18일 가진 전문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쌀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은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만큼 여당과 협의해 쌀 목표가격은 19만4000원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 국정감사 종료 이후 쌀 목표가격 동의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목표가격은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는 농업인단체와 야당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상희 기자  sanghui@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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