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어가인구감소, 적극적 대응 주문
이날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어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 제주을)은 “일본 마스다 보고서와 한국고용연구원의 ‘한국의 지방소멸지수 보고서’를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적용해보면 전북도와 충남도가 소멸고위험지역이며 소멸의 빠르기는 강원도-경기도-울산광역시 순으로 나타났다”며 “소멸고위험단계에 들어간 한국의 수산업과 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산업·어촌과 관련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수산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수산직불제를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머무르지 말고 수산업에도 공익적 직불제를 도입, 어가인구 감소추세를 꺽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 포항북)은 “매년 40억원가량을 투입해 귀어·귀촌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는 등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히 어촌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어촌사회의 갈등만 유발할 뿐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생사료 사용저감 대책 마련해야
국내 양식장의 생사료 사용량이 49만톤에 달해 생사료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내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생사료 중 40만톤 가량이 연근해에서 생산됐다는 점을 지적, 생사료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생사료의 대부분은 치어나 미성어로 위판한 기록조차 없이 라이터만한 크기의 미성어들이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이는 곧 우리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원인중 하나가 되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생사료를 배합사료로 전환하는 문제 역시 그리 쉬운 일은 아닌 터라 해수부 차원의 연구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미성어나 치어가 유통되는 것은 수요처가 있기 때문”이라며 “생사료 사용을 금지해야하나 양식산업에 충격이 가는 일인터라 2022년정도부터 대표어종을 시작으로 생사료 사용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외국어선의 조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 해운대을)은 “오징어 어획량이 15만톤 대에서 지난해 8만톤 수준으로 절반가량 줄었다”며 “이는 북한 수역에서 치어까지 씨를 말리는 싹쓸이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의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중국어선의 조업을 감시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내수면 활성화 노력 ‘부족’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내수면어업진흥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강석진 의원(자유한국, 산청·함양·거창·합천)은 “내수면어업과 관련한 허가 및 면허건수를 보면 1만 건에 육박하며 이는 1만명 가량이 내수면어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조원에 달하는 해수부의 예산중 내수면어업 진흥과 관련한 예산은 1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내수면의 수산업은 잘만 관리하고 육성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동시에 내수면어촌지역에 젊은 인구도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김현권 의원도 “도시민이 농촌을 찾으려면 즐길거리와 먹거리가 필요한데 내수면의 수산자원은 이런 측면에서도 자원화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자원이다”며 “내수면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전 단계로 내수면에서 이뤄지는 불법적인 어로행위에 대한 조치들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말말말]
“우리나라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이런 결정을 하는겁니까”
박주현 의원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어로어업, 포기하신거죠?”
이양수 의원이 해수부 정책이 양식어업분야에 집중돼 어로어업 정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