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개최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의 화두는 단연 5년마다 재설정해야 하는 쌀 목표가격 문제였다. 2018~2022년산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올해 안에 정해야 하는데 정부와 농민들간의 간극차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의 목표가격은 18만8000원으로 2013~2017년 사이 생산된 쌀에 적용돼 온 점을 고려해 볼 때 법령에 의해 산정할 수 있는 목표가격은 18만8192원이다. 그러나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대통령 공약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최소 19만4000원은 돼야 한다는 소신이다.

그러나 농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최근 쌀값은 80kg기준 17만7000원대인데 이는 추곡수매제가 마지막으로 시행됐던 2004년 수준인 만큼 현재 쌀값은 20여년 전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설정되는 목표가격은 24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쌀 목표가격은 5년 주기로 재설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이후 13년 동안 단 한차례만 인상돼 물가상승률은 고사하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밥 한공기 쌀 값 300원은 요원한 실정이다.

이 같은 농민들의 주장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여야를 막론하고 쌀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5만원 안팎이 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저곡가 정책을 펴온 탓에 2010년 이후 국민총생산은 4.6% 늘어났지만 농가소득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쌀값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쌀값이 오르기는 했으나 지난 3년간 대풍으로 인한 과잉생산으로 산지 쌀값이 생산비 이하까지 떨어져 마음고생을 한 농민들은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목표가격 재설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제적인 수확기 쌀 대책 수립과 함께 향후 5년간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쌀 목표가격 재설정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권의 주장에 어느 정도 과장이 섞여 있긴 하지만 농민들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얘기는 아니다. 20년전의 쌀값으로 농사를 짓게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국민을 위해 저곡가 정책의 희생양이 돼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맞지 않다.

농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문재인 정부 농업정책이 더 이상 농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정부가 법타령만 하고, 목표가격 상승의 한계만을 늘어놓는 사이 농민들은 또 다시 거리로 내몰릴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