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추가 보완하며 시행해야”
PLS 실보다 득 더 많아…소비자 인식 제고·수입 농산물 안전 기준 강화
미룬다고 해결 될 문제 아냐…문제점에 대해 보완·시행하면 큰 무리 없어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글 싣는 순서]
-(상) “토양잔류 의심되면 농사짓지 말라니...”
-(하) “당분간은 어렵겠지만 시행은 해야...”

내년도 전면시행을 앞둔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에 대한 관심이 농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12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진청,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질의의 3분의 1이 PLS에 관련한 것일 정도로 농업계의 모든 이목이 PLS에 쏠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특히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닥친 PLS 전면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시행은 하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가면서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PLS 시스템 갖추고 추진하면 실보다 득이 더 많아

당장 두 달 뒤인 2019년 1월 1일부터 PLS가 모든 농작물에 전면 도입,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는 이견을 제기하는 농업인이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행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있다.

특히 PLS 시행에 따른 이점이 크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PLS가 전면시행되면 국내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 기준도 강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농산물 수출국에서는 PLS를 시행하고 있는데,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는 MRL(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CODEX 기준이나 0.05ppm 기준 등을 따를 경우 수출국의 잔류 안전기준보다 낮은 국내 기준치가 적용되는 일이 발생,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었던 만큼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PLS는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경기도의 한 수도작 농업인은 “농업인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국민의 안심 먹거리”라며 “PLS는 기본적으로 적용된 등록약제를 알맞은 용량과 방법으로 사용하라는 취지인 만큼 농업인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실보다 득이 더 많을 것이다”고 말했다.

# 부족한 부분 보완하며 시행해야

현장의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추가적인 보완대책 등을 잘 정비하면 시행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는 의견도 있다.

최병문 한국청년농업인연합회장은 “당장은 현장의 혼선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기회에 시행해야 한다”며 “미룬다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준비 미흡과 현장 홍보 부족 등으로 아직 전면시행에 대한 만전은 아니지만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해가면서 시행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란 견해다.

이러한 의견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은 게 사실인 만큼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농업인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제도를 보완하거나 대비에 충실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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