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쌀 변동직불금의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 재설정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근본적으로 쌀 변동직불제도를 개편, 고정직불화 하자는 논리가 전개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및 직불제 개편방안’이라는 주제의 이슈토론회를 통해 제기됐다.

김종진 농경연 곡물실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쌀 변동직불 시행 이후 농가수취액이 목표가격 대비 99.4%를 유지해 소득안정과 보전에 기여해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동직불제가 생산 연계로 이어져 쌀 과잉공급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벼 재배 농가 뿐 아니라 타작목 재배 농가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쌀 목표가격이 인상될수록 벼 재배면적은 회귀면적 확대로 감소폭이 둔화되고 이로 인해 향후 가격 하락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쌀 목표가격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2020년 양곡연도 변동직불금은 지급한도(AMS) 1조4900억원을 초과해 지급불능 사태에 달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실장은 “따라서 직불금 개편을 통해 쌀 변동직불금 지급 대신 이에 상응하는 기대액을 기존 쌀 고정직불금에 가산해 농가에 지급하는 ‘고정직불제’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과 밭 직불제를 통합해 품목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원 단가를 일원화해 특정 품목생산 자극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농민단체 측은 변동직불과 같은 가격지지 지원책에 상응하는 보조기능이 없이는 제도병경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변동직불제는 벼농사에 대한 가격보조 형식의 제도인데 이러한 제도를 폐기하는 것은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증폭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히고 “변동직불제를 고정직불제로 통합하기위해서는 농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체제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쌀 목표가격 80kg기준 24만5000원은 1kg당 따지면 2830원이며 이는 생산비를 제외하고 남는 순익이 1ha당 800만원의 소득에 불과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소득을 전제하지 않는 변동직불금의 고정직불제 전환은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정부는 직불제 관련 고정직불화, 생산조정의무, 생산 비연계 등 세부적인 개편방안을 고심중에 있다”며 “소농, 대농 등 쌀 생산농가간의 균형과 타작목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