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7일 쌀 산업을 주제로 이슈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주체별 이견이 큰 쌀 목표가격의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차제에 쌀 직불제까지 손을 대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실제, 올해 안에 향후 5년 사이 생산되는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격과 쌀 생산농가들이 요구하는 목표가격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격은 80kg 기준 18만8192원이다. 2013~2017년 사이 생산된 쌀에 적용된 목표가격이 18만8000원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 법령에 의해 산정한 금액이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최소 19만4000원은 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나 법을 고치지 않으면 의견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이에 반해 농민들은 밥 한 공기에 소요되는 쌀 값으로 300원으로 계산해 최소 24만5000원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쌀값은 20여년 전인 2004년 추곡수매제 시행 당시의 가격인 만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도 이 같은 농민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쌀 목표가격 재설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농경연은 이날 이슈 토론회를 통해 목표가격 산정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로 변동직불금 지급한도(AMS) 초과와 쌀 과잉공급을 꼽았다. 목표가격이 인상될수록 벼 재배 회귀면적 확대로 가격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목표가격이 21, 22, 24만원일 경우 각각 2021, 2020, 2019양곡연도에 AMS 한도 초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목표가격을 무작정 올리는 것은 부작용이 큰 만큼 쌀 직불제를 개편해 농가간의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적정면적을 유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이번 이슈 토론회의 핵심이다.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둘러싼 갈등해소와 해결과정이 그만큼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달라는 당연한 주장과 AMS초과에 따른 부담, 나아가서는 농가간 소득불평등 해소 등은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해당 주체간의 지속적인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쌀과 관련해서는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식이라는 점과 남북 평화체결 이후 북한주민을 포함한 식량자급률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다.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직불제 개편은 쌀 농가 소득을 지지해주면서 안정적인 식량생산기반 유지, 농가간 소득불평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