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창출이전팀 선임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청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위탁관리 업무 외에 2013년부터 영농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지원, 농가와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관련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농인, 농촌지도사 등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교육,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수요에 대한 컨설팅 등을 재단 설립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수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이를 보다 발전시켜 특허, 상표 등을 포함하는 지식재산 창출에 대해 선행기술조사, 출원비용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식재산권(IP)기획 지원사업을 수행해 38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는데, 이 사업은 올해도 동일한 규모로 수행되고 있다. 또한 IP 기획지원사업에서 발굴된 우수기술 중 일부에 대하여는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조사 분석하고, 사업화 추진전략 및 로드맵 수립에 까지 도움을 주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IT 등 첨단 산업분야와는 달리 농산업분야는 대형 지식재산 분쟁이 자주 있는 분야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농업을 경영함에 있어, 지식재산이 타 산업분야에 비해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특허, 상표 등의 전통적 지식재산은 타인의 모방을 방지하고, 자신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수단으로서 농업경영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경쟁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지리적 표시, 식물신품종 등 농업분야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 농업인을 대하는 담당자로서 느끼는 아쉬움은 농업인들이 지식재산 창출의 필요성을 아직 크게 느끼지 못하고 그 활용 방법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농업경영체가 전체적으로 영세한 이유도 있겠으나 이와는 별도로, 농업인들이 지식재산의 중요성, 활용 방법 등에 대하여 따로 관심을 가질 만한 기회, 즉, 교육의 기회가 적다는 것도 큰 이유 중의 하나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전문 연구기관이나 대기업의 기술 담당자들이라면 지식재산 경영의 중요성에 대하여 정보를 얻을 기회가 상시적으로 주어진다. 반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직접 개발하여야 하는 영농인이 이러한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용화재단에서는 설립 이래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농업경영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그 활용방안을 농업인들에게 꾸준히 알려왔다. 그리고 영농인의 지식재산 창출과 그 사업화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특허상담, 특허전문가 현장방문 컨설팅, 지식재산권(IP) 출원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용화재단의 활동 및 사업은 지식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기업이나 연구기관과 그렇지 않은 영농인 사이의 기회격차를 해소하는 것으로서, 현 정부의 정책기조로 잘 알려진 '사회적 가치 창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실용화재단은 앞으로도 지식재산 경영과 같이 잘 모르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회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또한 기존에 수행해온 사업들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영농 현장에서 지식재산 경영이 농업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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