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방역대책으로 산업 위기로 내몰아선 안돼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정부가 올해 203호, 300만마리 규모로 오리 사육제한을 시행키로 한 가운데 오리농가들은 지자체별 추가 선정 없이 203농가에 한해 휴지기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현황을 밝히며 오리사육제한, 일명 휴지기제에 대해 203호 대상 300만마리 규모로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리업계는 휴지기제의 농가선정이 전체 오리농가의 20%인 203호로 확정,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선정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휴지기제는 지난해보다 농가수 기준 13%, 사육 규모 기준 15% 정도 늘어난 203호, 299만7000마리 대상으로 사육제한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수치가 지난해 180호, 261만마리에 비해 규모가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해 오리 휴지기제 시행농가는 총 260농가였다. 지자체가 별도로 80호의 농가를 추가 선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정부가 선정한 농가 이외 80호가 늘어나면서 전체 352만3949마리에 대해 휴지기제가 시행됐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대로 203호 농가에 대해 휴지기제가 시행되면 목숨을 건 단식투쟁까지 동반하며 오리농가들이 요구한 전체 오리농가의 20%에 한한 휴지기제 시행이 지켜지게 된다. 그러나 지자체가 예년처럼 추가적인 휴지기제 대상농가를 선정할 경우 휴지기제 대상 농가는 늘어날 수 있어 추후 민감한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리협회 한 관계자는 “203호는 전체 오리농가의 20%로 오리업계가 요구한 휴지기제 대상농가의 호수와 동일하다”며 “그러나 추후 지자체가 별도로 휴지기제 농가를 선정한다면 산업적 위기를 논하며 아스팔트 위에서 단식을 감행해온 오리농가들의 울부짖음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지역 한 오리농가도 “산업을 생각치 않고 질병차단만 생각하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방역대책으로 지역의 오리농가들은 산업 기반을 잃고 있다”며 “정책당국도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닌 오리산업과 종사자를 함께 아우르는 정책실현을 위해 휴지기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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