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서정학·송형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소홀과 aT의 eaT(학교급식조달시스템) 부정행위에 대한 힐난이 이어졌다. 또한 농정원에 대해서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귀농, 귀촌 정책협의회 구성에 현지 농업인(원주민)의 참여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농해수위 국감의 주요내용을 짚어봤다.

#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 수질개선 위한 사업 추진에 소홀 '지적'

저수지·농업용수 수질 악화, 쓰레기 투기 관리해야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은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 제주을)은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 가뭄·강우 증가, 축산분뇨 등으로 농업용수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의원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농업용수 권고 등급은 TOC(전 유기탄소) 기준 4등급이다”며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TOC 권고기준을 초과한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및 담수호는 약 100여개로 그간 수질개선 사업이 등한시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TOC 기준 농업용수 4등급은 용존산소가 거의 없어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는 5등급 직전단계라 농업용수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수생태계에는 매우 좋지 않은 상태”라며 “양호한 농업용수의 수질 확보와 농업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대수 의원(자유한국, 증평·진천·음성)은 “불법건축물 등에 의해 무단으로 점·사용되고 있는 저수지 수질이 평균 저수지 수질 대비 4~5배 정도로 오염도가 심각하다”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128개소에서 총 257건의 저수지 무단 점·사용 사례가 확인됐으며 문제 저수지 중 농업용수 허용기준에 미달한 4등급 초과 저수지는 52개소로 약 41%에 달한다”고 힐난했다.

경 의원은 “주로 불법건축물과 축사, 하우스 등이 저수지 인근을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오·폐수, 분뇨 등을 직간접적으로 흘려보내는 게 수질 악화의 원인인 만큼 이에 대한 조치를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수지 인근의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주현 의원(민주평화)은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에서 총 4930톤의 불법쓰레기를 수거했지만 투기 적발은 366건에 불과하다”며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저수지 인근에서 매일 약 3톤 정도의 불법쓰레기를 수거하지만 쓰레기 불법 투기 적발 실적은 월 6.5건에 불과하다”며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수질관리에 책임이 있는 만큼 불법 투기행위를 방지, 적발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 정책협의회 전문가 자문단 조차 현지 농업인 없어

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은 농정원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간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 민간협의체(연 1회 정기회의)를 구성했으나 귀농, 귀촌 정책협의회 전문가 자문단 조차 현지 농업인(원주민)은 없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귀농, 귀촌 정책협의회에 현지 농업인은 없는 반면 귀농, 귀촌 후 일정기간이 지난 귀농인이 참여하고 있다며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 일자리 연계 방안 모색은 귀농인이 아니라 현지 농업인과의 협력과 융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농정원이 스마트팜 확대를 위한 개별 농가의 정보 수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농정원이 대한민국 농업 정보화 기관이라고 표명하고 있지만 현재 스마트팜 확대를 위해 개별 농가의 정보를 수집, DB(데이터베이스)화 하지 못하고 있다”며 “DB화가 돼야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고 스마트팜 확대가 가능하다”고 힐난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eaT 관련 부정행위 50% 육박 질타, 전수조사 통해 불량업체 선별 시급

eaT 부정행위 심각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eaT(학교급식조달시스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질타했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 전주을)은 “aT가 공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목표로 eaT를 설립하고 6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기고 있지만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는 소홀하다”며 “2015년부터 지난 9월까지 공급업체 부정행위 적발 현황은 601건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점검대상 업체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비율은 50%에 육박한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3조원의 급식시장을 노리는 불량업체들이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eaT는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등록된 업체의 전수조사를 통해 하루빨리 불량업체들을 선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급식과 관련된 부정부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기 때문에 aT가 양적 성장에만 집중하지 말고 철저한 관리로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대수 의원은 “eaT 등록업체 중 1831개 업체가 식품위생 위반, 원산지 위반, 약관 위반 등으로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2014년 185건에서 2018년 9월 408건으로 5년 동안 악덕업체가 급증하는 등 eaT 공급업체 수의 20%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힐난했다.

경 의원은 “식품위생 위반 적발 건수는 2014년 65건에서 지난해 158건으로 2.4배 증가했으며, 원산지 위반 건수는 2014년 27건에서 2017년 30건으로 증가추세”라며 “eaT시스템 약관 위반 사례(위장업체, 부정입찰 등)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4배 늘었으며 부정당업자 적발건수는 6배가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학부모들은 aT를 믿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자재가 공급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식자재 납품업체들이 식품 위생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 포항북)은 “올해 9월까지 식중독이 발생한 125개 학교 중 약 80%가 eaT를 통해 식자재를 공급받았다”며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aT를 통해 납품된 급식 식자재의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aT가 식자재 납품업체의 투명성만을 관리한다면 안전관리를 누가해야 하는 것이냐”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대체 누구를 믿고 식자재를 공급받냐”고 질타했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저조 지적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대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실적 저조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 영천·청도)은 “10여년 전부터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염일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이에 따른 과수작물의 일소피해(햇볕데임 현상)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주요 품목에 대한 특약이 도입됐다”며 “하지만 그마져도 가입율이 낮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금원이 선도적인 보험상품 개발에 역량이 매우 부족했다고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윤종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을 확대키 위해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보험요울 등을 조사, 파악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어떤게 적절한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손해보험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고 답했다.

이어 “과수4종(사과·배·단감·떫은감) 중 사과와 배 같은 경우에는 가입률이 전체 대상 농가면적으로 따져봤을 때 60%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며 “전체적인 가입률 향상을 위해 보장 특약·상품 개발 등에 기관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농금원은 재해보험의 연구 및 보급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기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이 있으나 농업현장에서의 평가는 매우 비판적이다”며 “피해 산정방식과 가입규정, 보험요율, 보장 특약 등에 관해서 보험사의 입장이 아닌 농업의 입장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말말말]

‘aT, eaT 납품업체 공정성, 투명성 관리만... 안전 관리는 뒷전!’
“aT가 eaT를 통해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의 공정성과 투명성만 관리한다고 밝히면 전체 초·중·고의 80%는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 식자재를 누구를 믿고 계속 공급 받아야 합니까? 매년 eaT를 통한 수익이 60억원인데 단 10억원 만이라도 식품 안전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치원 학부모들이 식품 안전성 문제 때문에 최근 공분하고 있는 거 모르세요?”
이병호 aT 사장이 식자재 납품업체의 공정성, 투명성을 관리할 뿐 식품안전 부분을 다루고 있지 않다고 밝히자 김정재 의원(자유한국, 포항북)이 eaT를 통해 식자재를 공급 받는 학교가 전체 초·중·고의 80%인데 학교들은 누구를 믿고 식자재를 공급받아야 하냐고 꼬집으며.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어촌·수산’ 빼라!‘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 해운대을)이 농어촌공사의 올해 어촌수산분야 사업 예산이 1021억원으로 올해 전체예산 4조2392억원 대비 2.4%,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지난해 수산분야 예산은 53억으로 같은해 전체예산 1조9300억원 대비 0.27%인 점을 지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