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정감사] 수협중앙회 및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해상풍력발전으로 어업인 피해…수협 적극 대응해야
"수산자원관리에 수협·공공기관 적극 나서야" 주문
김동호 기자l승인2018.10.26 17:44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 지난 2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풍력발전 피해 대응, 노량진수산시장의 조속한 정상화, 수산자원관리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5일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수협, 풍력발전에 따른 어업인피해 적극 대응해야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에 대해 수협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대수 의원(자유한국, 증평·진천·음성)은 “해상풍력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어 해양수산부와 어업인이 배제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법제연구원에 따르면 풍력발전으로 조업구역이 축소되고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어업인을 대표하는 수협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회 의원(민주평화, 김제·부안)은 “현장의 어업인들은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미세진동과 소음 등으로 인해 어족자원이 멸절된다고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나 대책도 없는 실정”이라며 “바닷모래채취도 관리권한을 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공단으로 이관한 적이 있는 만큼 해상풍력의 문제도 해수부와 수협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 전주을)은 “고창 앞바다에만 해도 해상풍력발전 실증단지 424만평, 시범단지 2800만평, 확산단지 1억4100만평이 예정돼 있는데 해상풍력발전은 바다로 나가는 뱃길을 막고 어업인의 조업을 방해한다”며 “수협의 주인인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고 절규하고 있는데 이같은 목소리를 들어줘야 하는 곳이 수협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어 “수협 뿐만 아니라 오늘 감사자리에 있는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수부 등이 함께 TF팀을 구성해 해양개발행위시 어업인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량진수산시장, 강경한 대응 필요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노량진수산시장의 문제에 보다 강경하게 대응, 조속한 시일내에 시장을 정상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 포항북)은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을 투입해 노량진수산시장을 새로 지어놨는데 여전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구시장의 상인들은 시장을 무단점유해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단순히 시설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상인들이 계속 상행위를 하면서 발생하는 식품위생문제와 시설안전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노량진수산시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수협은 매년 1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는 결국 어업인들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며 “김임권 회장이 직접 나서 노량진수산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태흠 의원(자유한국, 보령·서천)은 “수협이 명도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법원의 집행관이 명도강제집행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명도를 집행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은 정부도 문제고 수협중앙회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원 판결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눈치보지 말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단전·단수도 실시하는 등 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답했다.

# 수산자원관리 대책 마련 주문
수산자원관리에 수협과 공공기관들이 적극 나서야한다는 주문이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016년 처음으로 100만톤 이하로 형성된데 이어 지난해에도 90만톤대를 기록했다.

따라서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은 수산분야 최대현안 중 하나인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수협과 공공기관들이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016년에 100만톤 이하를 기록했는데 이제는 연근해어업 생산량 100만톤 이하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수산물 자급률은 2011년 81%에서 2015년 71.5%까지 낮아졌는데 수산물 자급률은 앞으로 바다에 운명을 맡겨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형선망업종에서 자율적으로 휴어를 연장하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수협에서도 휴어지원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TAC(총허용어획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 영천·청도)은 “TAC제도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 중 하나인데 어획능력의 120~130% 수준의 TAC가 배분되는 등 실효성이 없게 운영되고 있다”며 “현재 수산자원조사원이 85명인데 우리 수산업을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조사원을 조속히 증원시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말말말]
“스스로 능력없다고 하는 기관은 처음봤네”

박완주 의원이 “능력이 부족해 종자방류인증제도를 확대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신현석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을 비판하며.

“여기보면 풍력발전회사 같아요.”
정운천 의원이 수협중앙회 누리집 배경화면이 어업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풍력발전을 홍보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러니 바다에 미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만 있구요.”
서삼석 의원이 수협중앙회와 산하기관의 방만경영을 질타하며.


김동호 기자  kdh0529@afl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식회사 농수축산신문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8140  /  등록일자 : 2008.11.06  /  제호 : 농수축산신문
발행인·편집인 : 최기수  /   주소 : (06693)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2길 12(방배동)  /  대표번호 : 02)585-0091
팩스번호 : 02)588-4905,4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상희
Copyright © 2018 농수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