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차질 우려

저리융자로 변경해 지자체로 넘어갈 수도
지자체 예산부족해 정부의 실질적 지원 필요
최소 1000억 이상 투입돼야… 또 미뤄질까 걱정
박현렬 기자l승인2018.10.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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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기획재정부가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전체 시설현대화 예산 중 30%)을 저리융자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향후 공영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영도매시장 유통인들은 “지난 7월 경부터 당초 정부의 시설현대화 예산 지원을 기재부가 저리융자로 변경해 지자체에게 넘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지금까지 도매시장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지자체 예산부족인데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없다면 더 이상 시설현대화는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시설현대화를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지방도매시장 유통인들은 “가뜩이나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책을 세울 때 가장 후순위가 도매시장에 관련된 예산집행인데 저리융자로 바뀌어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된다면 시설현대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시설현대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매시장의 침체는 불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구와 울산, 광주각화 등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이 논의 중인데 당장 내년부터 저리융자로 변경될 경우 최소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시설현대화가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대구도매시장 유통인들은 “3번의 연구용역, 10년이 넘는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방향조차 잡지 못했던 시설현대화사업이 최근 일부 재건축, 확장 등으로 결정됐는데

시비 추가 투입 등으로 또 미뤄질까 걱정”이라며 “개설자 측에 정부의 사업지원 신청을 위해 속도를 내달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각화도매시장의 경우도 시설현대화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 중인 상황이며 유통인들은 개설자 측의 빠른 결정과 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도 현재 개설자가 이전 방식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지만 무리한 추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아직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광역도매시장도 예산 때문에 쉽게 시설현대화사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지원을 저리융자로 변경할 경우 '지방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은 더 이상 없다'는 게 유통인들의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도매시장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현대화가 필수”라며 “기재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 같은 도매시장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현렬 기자  hroul022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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