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근본 틀을 바꾸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TF(태스크포스)의 5개월간의 논의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10월 30일 aT센터에서 개최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방향과 실천 전략’ 농정개혁TF 활동결과 발표 정책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요약했다.
 

# [기조발제] 농정의 틀, 이렇게 바꾸자 (박진도 농정개혁TF 위원장)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이 성장에서 행복으로 바뀌고 있다. 농정 역시 국민총행복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국민총행복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사회’를 비전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화하고, 통합적 먹거리 정책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촌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 구현, 농가의 지속적 재생산 기반 확립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농업예산 구조를 개편하고, 기여지불 중심 재정투융자체계로 전환하는 농업재정 개혁과 분권과 협치 농정의 기본틀을 형성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 [주제발표Ⅰ]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과 실천전략(이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혁신단)

직불제는 소득보전이 아닌 농업의 다기능성 서비스에 대한 지불로 전환돼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 명칭을 직접지불제에서 농업기여지불제로 변경하고 현행 8개 직불제를 공익적 기능과 관련해 기본형(농지관리지불)과 가산형(목적특정형 가산지불)으로 통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불제 규모 확대를 위해 직불 예산 규모를 2022년까지 농업예산대비 약 30%인 5조200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

직불제 중심 농정은 농가 직접 지원 확대, 공익적 기능 강화, 시장 중심 농산업 혁신, 재정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 [주제발표Ⅱ] 농촌정책의 전환과 실천과제(유정규 서울시지역상생교류사업단장)

농촌정책은 중앙집권적에서 지방분권·협치로, 개발중심에서 공생과 보전·혁신 중심으로, 농업인 중심에서 전국민·미래세대를 배려한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를 위해 농촌정책 추진을 위한 데이터기반을 구축하고, 농촌에 대한 국가적 의무 등 어젠더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농촌공간에 대한 계획적 관리와 농촌계획협약제 도입, 청년 등 농촌의 새로운 주체의 유입과 육성, 중간지원조직의 개편과 혁신, 추진체계의 개편, 국가농촌발전위원회 설치 등이 요구된다.
 

# [주제발표Ⅲ] 통합적 먹거리정책으로의 전환(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장)

먹거리 정책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먹거리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하는 먹거리종합전략(푸드플랜) 수립으로 시작된다.

이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와 지역순환형 사회경제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푸드플랜은 공공영역에서부터 출발하며 다양한 참여주체의 협의·조정·협력을 위한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는 국가 차원에서의 먹거리위원회 설치·운영, 국민 먹거리 보장 체계 마련, 지속가능 먹거리체계 확산, 한반도·동북아 먹거리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 차원에서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확대, 소비조직화 로컬푸드 확대, 환경배려 생태농업 확대, 먹거리경제 일자리 창출, 도시지역 먹거리정책 확산 집중, 도시와 농촌의 연대와 상생, 시민사회·사회적 경제와의 연대 확대, 먹거리 관련 정책 연계 확대 등이 추진돼야 한다.

아울러 먹거리 공급체계 혁신을 위한 마케팅보드와 농업회의소도 구성돼야 한다.
 
# [주제발표Ⅳ] 농특위, 농정개혁 실천을 위한 특별기구 설립(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발전과 국민 먹거리보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도출한 기구가 필요하다.

특히 농특위는 농정의 근본 틀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집중시키고, 이를 견인할 중심축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의 전환과 농정 예산구조 개편,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 수립과 추진 지원, 농어촌지역 균형발전 및 농어촌사회 혁신, 지속가능한 농어업발전을 위한 미래 인력 육성, 현동조합 등 농어업직능조직의 혁신 등 추진과제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 4개가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