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업인 소득안정망 확충을 위한 혜안 필요

농수축산신문l승인2018.11.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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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8일 당정협의를 갖고 2018~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확정했다. 또 쌀값과 연계돼 생산과잉을 유발하는 직불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번에 당정이 협의한 쌀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다. 당초 정부는 법타령만 하면서 기존에 비해 고작 192원 오른 18만8192원으로 하는 쌀 목표가격 변경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해 농업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밥 한공기 쌀값 300원과 야당의 주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는 약속은 지킨 셈이다.

문제는 플러스 알파이다. 당정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쌀 목표가격을 협의했으나 야당이 주장하는 쌀 목표가격과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여 국회 논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과의 쌀 목표가격 논의 테이블에는 이번에 당정이 합의한 19만6000원이 기준이 되는 만큼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얘기일지 모르나 마냥 올리기만 할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변동직불금이 농업인들의 쌀값지지 측면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점도 함께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쌀값 지지를 위한 목표가격 산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로 변동직불금 지급한도(AMS) 초과와 쌀 과잉공급 등이 꼽힌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쌀 산업을 주제로 한 이슈토론회’에서도 쌀 목표가격이 21, 22, 24만원으로 늘어 날 경우 각각 2021, 2020, 2019양곡년도에 AMS 한도 초과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면적을 기준으로 동일한 단가를 지급해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기능이 미흡하고, 농가소득의 양극화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또 직불금이 쌀에 집중돼 타작물 생산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 야기와 이에 따라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장치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노출하는 등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을 야기해 했다.

당정이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을 합의하면서 직불제 개편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한 게 이 때문이다.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위한 갈등해소와 해결과정이 쉽지 만은 않은 부분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쌀값을 안정시키면서 과잉생산을 막아야 하고, 농업인간 소득불평등 문제 해소와 타작물 생산 농업인들의 소득 역시 보장해줘야 한다. 고차방정식 같지만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전체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해야 하고, 이를 위해 ‘농업인 소득안정망의 촘촘한 확충’을 위한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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