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 중인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부처 내년도 예산안 의결이 파행을 맞았다.

여야가 정부의 쌀 목표가격 인상 및 직불제 개편안 등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며 갈등을 빚은 것에 이어 농식품부의 공공비축미 5만톤 방출 계획 강행까지 이어지며 여야의 반발로 농해수위의 예산안 의결이 미뤄졌다.

지난 15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해수위 소관 부처 내년도 예산안 의결이 불발됐다. 정부의 ‘공공비축미 5만톤 방출 계획’이 도화선이 됐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공공비축미 5만톤을 방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장관은 “농업인 입장에서 당연히 높은 수준의 쌀 목표가격이 정해져야 한다는 사실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국민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물가당국의 요청을 외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공공비축미 5만톤 방출 계획을 불가피하게 실시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공공비축미 방출 계획은 쌀값 오름세에 따른 김밥집·일반 분식집 등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 현재 거래되는 쌀값을 잡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약 2주간 공매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 말 공공비축미 방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계획에 여야 의원들은 반발했지만, 이 장관은 “5만톤 방출로 쌀값이 급격히 떨어진다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은 “쌀 목표가격을 인상을 놓고 논의하는 시점에서 공매를 실시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 것이냐”며 “누구의 이익을 위한 대책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역시 “물가당국과 협의해 5만톤 방출 방침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장관이 직접 내뱉은 말을 뒤집은 배경이 무엇이냐”며 “수확기에 재고미를 방출한 것은 농정 역사상 초유의 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호통쳤다.

이같은 농식품부의 공공비축미 방출 계획에 야당은 정부의 명확한 입장 발표 전까지 예산안 심사를 연기하자며 회의장 문을 박차고 나섰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 영천·청도)은 “예산안 의결을 중지하더라도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