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대기업 임원들과 간담회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 실적이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국회가 대기업들을 불러 모아 다시 한 번 농어촌과의 상생을 호소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5일 국회의사당에서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촌과 민간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다. 재계에선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신세계, 포스코 등 15개 주요 대기업 임직원들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황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FTA가 국가 발전에 많은 도움은 불러왔지만 특정 분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며 “그 특정 분야가 바로 농업 분야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은 출범 당시 무역이익 공유를 넘어 농어촌과의 상생을 위해 출연키로한 약속한 사항이다”며 “국정감사에 이어 다시 재계에 당부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과의 상생에 조금 더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 전주을)은 “도시가구의 평균소득이 6000만원에 달하는 이 시대에 우리 농가들의 소득은 3800만원으로 도시가구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다”며 “늘 농업은 위기였지만 정말 이대로 계속 시간이 흐른다면 20년 뒤의 우리 농업은 무너진다”고 호소했다.

김종회 의원(민주평화, 김제·부안)은 “김제지역 농가 70%의 소득 수준은 더욱 처참한 상황이다”며 “이들의 1년 소득은 1000만원 미만인데 과연 1년에 1000만원으로 생활할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김태흠 의원(자유한국, 보령·서천)은 “먼저 대기업들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농업인들에게 마치 선심을 쓰듯이 몇 푼 쥐여주는 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자제해야 한다”며 “현대자동차는 농어촌의 열악한 교통 환경을 위해 차량을 기부하거나 SK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통신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 등 실질적인 농어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계획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박노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장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부터 기금 모집에 나섰으나 당초 2년차 목표액인 2000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505억7000여만원을 모금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이중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93%를 조성했고 민간기업과 개인·단체는 7% 모금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전국 53개 사업에 총 220억7962만원이 사용됐다. 기금이 투입된 주요 사업으로는 △정주여건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 민간기업과 농어촌 농어업인 간 공동협력 사업 △의료서비스 확충·문화생활 증진·농어업인 자녀 교육·장학사업 등 복지 증진 사업 등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여·야·정이 2015년 한·중 FTA체결 당시 농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지난해부터 10년간 매년 1000억원씩 총 1조원을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아 농어촌 개선 사업에 쓰기로 했지만,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지난해 터진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기업들의 기부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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